일본 초계기 근접비행, 지소미아 갈등 등 강조
국방부 "수출규제 등 문제 있어 이 표현 타당"
"중국 사드 갈등은 일단락되고 정상화 단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국방부는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시키는 등 양국 관계 악화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했다. 반면 중국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내용은 국방백서에서 빠졌다.
국방백서는 3절 '국방교류협력 확대' 속 '한일 국방교류협력' 부문에서 동반자라는 표현을 이웃국가로 대체하는 등 일본과의 갈등 상황을 반영했다.
이번 백서는 "일본은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라고 표현했다. 2018년 백서에 기술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는 내용에서 격하된 표현이다.
아울러 이번 백서는 일본과의 갈등 상황을 자세히 기술했다.
백서는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비롯해 2018년 12월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근접비행,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언론 발표로 양국 국방관계는 난항을 겪었다"며 "2019년 7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 국방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특히 일본 초계기의 근접비행에 대해 "(일본은) 구조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을 정상적인 비행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함정이 추적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음을 수차례 확인시킴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가 있었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도 자세히 적었다.
백서는 "이러한 일본의 조치(수출규제)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23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으나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2019년 11월22일 언제든지 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협정 종료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동 협정의 종료통보의 효력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많이 협의했다.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이웃국가로 표현하는 게 맞다"며 "2019년 수출규제 이후 문제가 있으므로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웃국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갈등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계 개선에 무게를 뒀다.
백서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은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한중 국방당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백서에 포함됐던 사드 갈등 관련 내용은 삭제됐다. 2018년 백서에서는 "2016년 7월 한국과 미국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후 중국은 자국과 지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고, 이후 양국 간에는 인도주의 차원의 중국군 유해송환과 교육교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방교류협력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기술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8년 백서에는 사드 문제가 화두라 넣었다"며 "그 이후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정상화 단계이므로 굳이 넣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