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꽃게 철, 연평도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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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꽃게 철, 연평도
긴장감 고조

북 어선 NLL 월선 빈번…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
높아

꽃게잡이 철이 도래하면서 연평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 5월 말부터는 북한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횟수가 빈번해지고 있다. 급기야 6월1일에는 우리 해군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어로작업 중인 북한 어선을 향해 경고사격을 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러다가 작년 6월29일에 일어났던 서해교전 사태가 다시 발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분쟁 발생 시 미군 개입 이어질 수도

올해는 연평도 인근의 꽃게 어획량이 예년에 비해 3~4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근래 보기 드문 대풍을 예고하고 있다. 연평도민으로서는
반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늘어난 꽃게와 함께 북한 어선의 북방한계선 침범이 증가하면서 긴장감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6.29 서해교전 이후 우리 해군은 교전규칙을 간소화해 사실상의 선제공격을 채택한 상황이다. ‘경고방송→시위 및 차단 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조준
및 격파사격’의 5단계로 이뤄져 있던 교전규칙도 3단계로 간소화 시켰다. 달라진 교전규칙은 ‘경고방송→시위 및 차단 기동’의 단계가 빠져
경고 시간을 줄이고, 공격 시점을 앞당겼다.

무력충돌을 가급적 피하고, 무력 충돌 시 확전을 피한다는 기존의 방침이 변한 것이다. 따라서 상호간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연평도에서 해군 장교로 근무한 바 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요즘 해군장병들이 잠도 못 자고 근무하고 있다”고 군의 분위기를 설명한 뒤, “군은 지난해와 같은 고귀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NLL 사수를 위해 최대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우발적인 무력 충돌은 확전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서해교전 이후 한미 군당국이 교전 사태 발생 시 한미연합작전을 전개하기로 함으로써
미국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미국이 이를 계기로 대북한 경제제재와 해상봉쇄를 현실화 하고 주한미군을 증강하는 등 한반도 전체의 긴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평도 인근의 긴장감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서해교전 직후 국회 진상조사단이 연평도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공동어로구역 설정’ 해법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어로구역 설정’이라는 해법이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평화네트워크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6월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을 공동어로구역화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민족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공동어로구역을 ‘비무장
수역화’하고 민간선박(상선)의 NLL 통과를 상호 허용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특정기간 동안 공동어로구역에서 남북한 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하는 방식 △남북한 어선이 하루씩 교대로
조업하는 방식 △남한이 북한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공동어로 구역을 사는 방식 등을 내놨다.

정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공동어로구역을 활용하더라도, 남북한 합의 이후 양측의 NLL 관리 해군함을 ‘비무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구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군비통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더 나아가 “상선을 포함한 민간선박의 NLL 통과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한 해운협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700∼800달러에 이르는 인천-남포 항로의 운임료도 400달러 선으로 떨어져,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필요성은 일부 정치인들도 느끼고 있다. 김근태(민주당), 이부영(한나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 결의안
상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공동어로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해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북방한계선(NLL)이란?

1953년 유엔사가 북한에 통고…북한은 인정 안 해

해양의 북방한계선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한다. 위도상으로는 북위 37.35도와 38.03도 사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제법상 현재의 NLL은 그 존재가 명확치 않다. 외국어대학교 이장희 교수(법학)는 “NLL은 정전협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1953년 정전협정 협상 시 육지 군사분계선은 합의를 봤지만, 서해 해상 경계선은 의견의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협상에서 북한은 경기도와 황해도의 도계(道界) 연장선을 주장한 반면, 유엔사(UNC)는 서해 5도가 모두 포함된 경계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NLL은 유엔사가 남측해군력의 북진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에서 그은 것이다. 1953년 8월30일, 유엔사 클락
총사령관은 이를 내부적 작전규칙의 일환으로 해군에만 전달하고, 북측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1999년까지 북측에
통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NLL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남북기본합의서 2장(불가침)의 부속합의서 제 10조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 이 교수는 “북측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쌍방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북 상호간에 합의를 통해 해양 경계를 짓는 것은 50년 넘게 끌어온 것으로 말처럼 쉽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놓고 있는 ‘공동어로구역 설정’ 안은 현 시점에서 충분히 고려할만한
해결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 차기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검토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보궐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 간 재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9일 최고위원회 이후 비공개로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중앙위원 100%로 뽑았지만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 오는 13일 중앙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관련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향후 전당대회는 당초 예정된 8월보다 시기를 앞당겨 7월에 치러질 가능성도 나온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무수석 우상호·민정수석 오광수·홍보수석 이규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우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탄핵을 이끌었고, 2022년 대선 패배 뒤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계파 간 갈등을 중재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중진을 정무수석에 앉힌 건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수석은 검찰 재직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을 향한 고강도 개혁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광수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사회통합전략분과장과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다.

李대통령, 與지도부와 관저 만찬...“국민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부터 2시간30여분 이어진 한남동 관저 만찬자리에서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지난 대선 기간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당정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와인잔을 들고 번갈아가며 “대한민국을 위하여”, “성공한 정부를 위하여” 등의 건배사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만찬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나 특검, 사법개혁 등 현안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