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착공 “늦춰라” “안 된다”
시민적 합의 이끌지 못한 청계천 복원공사
앞으로
한 달이면 청계천 복원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게 현실이다. 착공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7월 착공’에
대해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최소한 교통대책이라도 확실히 마련해 놓고 시작하자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와 시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7월 1일 착공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속도가 증가(?)
시민단체들이 ‘7월 착공 연기’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통문제다. 교통문제는 청계천 복원사업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우려되는
사항이었다. 복원을 위해서는 고가를 철가하고 도로를 줄여야 하는 만큼 시가 뛰어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 미비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고된
교통대란에 대책이 미흡했다면 착공을 늦춰서라도 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하는 것이 책임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2001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교통량조사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교통대책안을 적용했을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측정 결과를
제시했다.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측정을 통해 청계천복원 공사에 들어갈 경우의 속도변화는 도심 21.0km/h, 시 전역 22.5km/h에서
각각 18.3km/h(2.7km/h 감소), 22.1km/h(0.4km/h 감소)로 주행속도가 감소될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의 교통대책을 적용한 결과 도심 19.3km/h로 속도를 높일 수 있어 오히려 1.0km/h로 속도가 증대되고, 시 전역으로는
22.3km/h로 0.2km/h의 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측정 결과가 나왔다. 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기획단속으로
평균 약 2km/h의 속도개선 효과를 얻기 때문에 도심 및 시내 주행속도를 청계고가 철거 이전의 속도로 회복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청계천복원에 따른 교통영향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으며, 특히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지금보다 더
불편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정체는 시작됐다
이에 대해 오영태 아주대 교통공학 교수는 “청계천고가와 청계천로의 교통량 감소는 차량정체로 인해 속도가 감소되면서 통과교통량이 감소된 것일
뿐 오히려 더 증가 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시뮬레이션 측정결과에서는 서울시 곳곳에서 교통유입량이 증가될 것으로 평가했지만 주행속도는
단지 강북도심에서만 평균 2.7km/h가 감소된다고 제시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지며 이보다 더 심각한 속도 감소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원남고가가 철거된 원남사거리는 상습정체 지역이 됐다. 차량이 한산한 일요일 오전조차도 상당한 정체를 보이고 있다. 또 15년째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김모씨(42 강북구 수유리)는 “출퇴근 때는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도로는 주차장이나 다름없다”며 또 “퇴근할 때가 아니면
미아로나 길음로를 탈 생각도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내놓은 버스노선 조정안도 문제”라며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수유리에서
중앙대를 가려면 버스만 네 번 갈아타야 가능하다”며 시외 교통대첵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교통문제 전문가들은 서울시 교통대책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가 청계천 복원 공사로 인한 교통 영향권을 도심과
동북부 지역으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미시적이고 근시안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했다”고 지적하며 “도심과 강서, 도심과 강동, 그리고 도심과 강남을
연계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서울시가 대책으로 내세운 두무개길과 용비교는 이미 포화 상태인 한남로ㆍ반포로ㆍ한강로와 연결돼 있어 우회도로로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가 마련한 교통대책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3~4개월 가량의 적응기, 즉 시험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계고가 더 쓸 수 없나?
하지만 시는 시민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통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도심순환도로건설 때의 경우와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의 경험처럼 시민들이
차츰 적응하는 기간을 겪으면서 곧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7월에 서둘러 시행하는 이유로 청계고가도로의 안정성 문제와 더불어 7, 8월에 휴가철이 겹치면서 교통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혼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7월 착공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 박완기 국장은 “서울시가 청계고가의 안정성을 문제 삼아 착공시기를 잡은 것은 어불성설로 당장 무너질 거라는 진단이
나왔다면 지금이라도 착공에 들어 가야하지만 청계고가의 진단결과 C급 판정으로 간단한 유지보수로도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빌미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홍식 서울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간사)도 “청계고가와 복개도로에 대한 서울시 보고서 어디에도 청계가고가가 붕괴위험이 높아 철거해야하는
D, E 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며 “청계천은 상판부분보수만으로도 앞으로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수십 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올 장마는 6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고돼 장마로 인하 난공사와 붕괴위험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청계천 인근 상인들도 조직적으로 ‘7월 착공’에 반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미 지난달 22일 동대문에서
종묘까지 대규모 거리집회를 갖은 바 있는 청계천 인근 상인들은 “착공시기를 2~3년 유예하고, 교통문제 및 주변상인 문제, 공사방법, 복원
후 문제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이웅재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청계천의 친환경적 복원을 찬성하지만, 서울시가 7월1일로 날짜를 완전히 못을 박은 채
모든 일정을 끼워 맞추는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며 “청계천의 복원이 중요한 만큼 2~3년 동안 교통대책, 환경문제, 상인보호 대책을 더
검토하고 복원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