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특집

진로노조 '법정관리 인정 못해'

URL복사



Untitled Document






진로노조 “법정관리 인정 못해”






진로 측 고등법원에 항고



노조, 11일째 법정관리인 출근 저지 투쟁









진로 법정관리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원씨(오른쪽 두번째)가 노조원들로부터 출근을
저지당하고 있다.

‘참이슬’ 신화로
국내 주류시장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화의기업 (주)진로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파산 3부는 지난달 14일 진로 채권자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가 4월 4일 제출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승인한데 이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진로의 법정관리인으로 이원 전 현대아산 개성공단사업단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진로와 진로노조가 판결을 맡은 판사와 당시 골드만삭스측 법정 대리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이유로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이날 법원의 판결을 전해들은 진로 직원들은 “예상됐던 결과”지만 허탈해 하는 분위기였다. 일부에서는 “법정관리 신청 초기 제기됐던 ‘경영권
탈취’ 음모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골드만삭스와 재판부에 강한 불만과 의혹을 나타냈다.

진로 김선중 대표이사는 “정상적으로 화의 절차를 밟아왔고, 외자유치 성사 직전에 와 있던 기업을 상대로 한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로는 다음날인 1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접수했다.



예정된 법정관리 판결




진로의 법정관리는 판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줄곧 예상됐던 일이다.

우선 진로 측은 “화의 조건을 100% 이행해오고, 특히 1조 600억 상당의 외자유치로 경영 정상화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돌연 골드만삭스
측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다른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의 주무 판사인 파산3부 B 부장판사와 골드만삭스의 법률대리인이었던
K 변호사가 벌인 골프회동이나, B 판사가 판결전 모 경제일간지와 이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것 등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해 왔다.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부터 “법정관리가 사실상 결정 된 상태”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판결 전, 진로 측 한 인사는 “법원이 판결을 연거푸 늦춘 것은 결정은 이미 법정관리 쪽으로 기울었지만, 노조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일종의
숨고르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진로노조(위원장 유정환)는 법정관리 심사가 진행되는 내내 골드만삭스의 사무실과 법률자문을 맡은 김&장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또 지난달 12일부터 판결이 열린 14일까지 서울지법 앞에서 2천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모여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13일 집회에서는 노조 대의원들이 ‘법정관리반대’ 의지를 담아 혈서를 쓰기도 했다. 당시 눈물을 흘리며 혈서를 쓰는 노조원들이 많아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얼마나 억울하면 혈서까지 쓰겠냐”며 안쓰러워했다.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된 5월14일 집회에서 유 위원장은 “개시 결정이 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번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법정관리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전 노조원이 하나되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탄대회에 참가한 한 노조원은 “IMF이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헌신적으로 노력했었는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지난달 14일 법정관리 규탄 결의대회 도중 진로노조원들이 '법정관리 반대' 혈서를
쓰고 있다.


노조, 법정대리인 출근 저지 투쟁



진로 노조는 5월26일 현재, 법정관리인으로 내정된 이원 씨에 대한 출근 저지투쟁을 11일째 벌이고 있다. 100여 명의 노조 대의원들로 구성된
이들은 5월15일 당초 10시 취임식을 갖기로 했던 이원 씨가 본사로 출근하자 본사정문을 봉쇄하고 출근을 막았다. 이들은 “80년 전통의 민족기업을
외국자본에 팔아먹은 서울지법의 하수인은 진로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며 “법정관리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법 파산부 집행관들과 함께
온 이원 씨는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30분 동안 기다리다 돌아갔다. 이들은 5월16일에도 출근을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유정환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전체 채권단의 64%, 국내 채권단의 90%이상이 반대하는 법정관리를 승인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법 파산부의 판결 과정에 의혹이 있는 만큼 고등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5월23일 진로노조측 대표와 법정대리인인 이원 씨가 처음으로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로노조측은 “특별한 협상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서로의 기본적인 입장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