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 정부가 병원 치료가 필요없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 기저질환자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기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중환자 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8일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감염병 전담병원의 전원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환자라 하더라도 만성기저질환이 없거나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또 기존에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입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고혈압, 당뇨 등 만성기저질환자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가능하다. 입소 후에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원한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증상이 호전돼 더 이상 산소치료가 필요없는 59세 이하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고, 이런 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의 협력병원에는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원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 시 본인부담금과 필수 비급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모든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에 대한 환자관리 수가를 지금보다 50% 인상하고, 거점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 대해서는 일반환자 대비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협력병원에 파견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수당도 인상해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치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하루 활동 수당을 보면 의사는 12만원, 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7만원이다.
이 같은 조처는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10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로 병상 부족 상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40명(12월7일~13일)에서 687.6명(12월14일~20일)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수도권 60세 이상 일일 확진자 수도 174명에서 213명으로 치솟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전국에 남아 있는 중증환자 병상은 전체 575개 중 38개로 전날보다 10개 줄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은 서울 0개, 인천 1개, 경기 2개 등 3개가 전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의료대응체계는 환자 발생 속도에 비해 유효 병상의 확보와 효율적인 환자 배정 속도가 약간씩 못 미쳐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이 뒤쳐지는 상황"이라며 "병상 확충 과정에서 기존 환자의 전원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환자의 치료시설 배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하되는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박 1차장은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증세가 거의 없으나 만성질환 등 위험요인이 있는 무증상 ·경증환자들을 입소시킬 것"이라며 "지자체 생활치료센터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환자 배정을 주저하는 경계선상의 환자 진료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행정적 부담이 큰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유예하고, 참여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질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민간 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참여하면 지정되는 즉시 약 50억 원(병상 300개 기준)도 지원하기로 했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의 손실보상 병상 단가를 종별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하고,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해제 후 회복 시의 손실보상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8일 상급종합병원 42곳과 국립대병원 17곳에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각 지자체 등에 공문을 발송해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1%, 국립대병원은 1% 이상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을 확보할 것을 명령했다.
19일 기준 중환자 전담 병상은 156개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병상은 298개다. 정부는 환자 전원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26일까지 총 318개 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1차장은 "이번주 중반 이후 병상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일주일간 병상 총 4792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생활치료센터 20개소 병상 4072개, 감염병전담병원 14개소 병상 640개, 중환자 병상 및 준중환자 병상 18개소 병상 80개다.
생활치료센터는 애초 계획한 병상 7000개 중 6167개를 확보해 목표의 88.1%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병상가동률(확보한 병상 중 실제 환자가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비율)은 지난 한주간 61.2%(12월7일~13일)에서 49.8%(12월14일~20일)로 약 11.4%포인트 감소했다.
정부는 의사 1000여명, 간호사 2443명 등 의료 인력도 3400여명 추가로 확보했다.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 외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구성한 재난의료지원팀을 통해 1000여명의 지원자(의사)를 확보했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임시선별검사소,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투입할 간호 인력 2443명도 추가로 모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