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에 특별 당부 "기존 한계 넘어 발상 근본적 전환해야"
양질의 주택 공급 강조한 변창흠…공공 중심 확대 추진할듯
지지율 최저치 속 민생 행보…"주거복지 흔들림 없이 추진“
文, 8일 홍남기에 "변창흠 주택공급안 특별 노력 기울이길"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찾은 것은 변 후보자가 그리는 '주택 공급 구상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자격으로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를 대통령 현장 행보에 동행시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보통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몰두하곤 했었다.
앞으로 나올 변 후보자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힘 싣기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임 국토장관 후보자의 주택공급 방안에 기재부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변 후보자에게 "지금 주택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 관심이 모여있다"며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으로도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한계를 넘어 필요하다면 부동산 정책 변화를 통해서라도 과감히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그러자 변 사장은 "아주 좋은,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과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시장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양질의 주택 공급을 강조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그 방식으로는 민간 중심이 아닌 공공 중심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기존 부동산 정책과는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자기 명의지만 공공성을 지닌 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하는 대신 소유권 처분을 공공이 제한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주택 구입 능력에만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결합한 공공자가주택만이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게 변 후보자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현장 방문에서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대목도 변 후보자의 구상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로부터 행복주택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앞으로 이런 작업 곳에 중형 평수까지 포함되면 중산층들이 충분히 살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며 "역점을 많이 두셔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굳이 자기가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본은 돼 있으니,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한다"고 각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전세 대란과 같은 부동산 정책 불신으로 촉발된 민심 이탈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거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1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인 3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순위로 올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도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