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집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 누릴 수 있게 할 것"
"충분히 공급할 것…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 달성"
"창의적 디자인에 생활SOC 설치, 다양한 평형…중산층도 입주"
"주거복지 사각지대 줄일 것…영등포 쪽방촌부터 4만호 이주"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며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했고, 집 없는 설움을 가진 730만 가구의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고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해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정망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며 "민간의 창의적 디자인을 채택해 디자인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다양한 생활SOC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다양한 평형을 공급해 청년과 어르신,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은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당장 내년에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해 2025년까지 총 4만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공공입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해갈 것"이라며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고회에 앞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를 둘러본 문 대통령은 "1인가구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와 어르신까지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섞인 가운데 다양한 세대와 연령층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모습이 정겹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란 사실을 잘 보여주는 모범적인 단지"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