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한나라당·경기 의정부시·재선)
“신뢰가 튼튼해야 안보가 있고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주한미군문제와 지역구민의 생활개선 도모하는 특별법제정 촉구
지난
5월 19일의 임시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의 홍문종 의원(47)이 제기한 질문은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이
안고 있는 댈리키트한 문제점을 거론한 것으로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답변하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궁지에 모는 대목이 한두군데가 아니었으며 또 주한 미 제2사단의 재배치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주둔지가 자신의 선거구인 의정부시와 직결되어
있어 마치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기도 해 관심을 모았다.
문 의원은 문제의 「추가적 조치」에 대해 물었다. 즉 “만약 추가적 조치의 필요성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느냐 혹은 북한의 협상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예상하느냐 또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 현실화될 경우 정부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
애매한 답변의 국방장관에게 확답 촉구
이어 홍 의원이 제기한 “북경회담의 3자가 정전협정체결의 당사국이며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평화협정체결이 의제로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우리가 배제된 미·북 평화협정의 체결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는 추론과 “혹시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질 때 우리가 뒷전에서
우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직결되어 주목되었다.
홍 의원이 주한미군주둔과 관련 “정상회담 후 럼즈펄드 미 국방장관이 북핵위기가 고조되더라도 일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고 또 다른
일부를 휴전선 인근에서 남하시키는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인용과 더불어 제기한 “제2사단의 재배치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에 나선 조영길 국방장관과는 한동안 문답이 오고 갔다.
조 장관의 설명에 대해 홍 의원이 “한국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느냐”라는데 대해 조 장관이 “한미간의 의견차이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한데 대해 다시 “2사단 재배치에 있어 한국의 동의를 꼭 필요로 한다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되묻고 다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자
끝내 “2사단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한구정부의 확실한 동의를 얻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고 못을 박았다.
대통령이 여기서 이 말 저기서 딴 말 해서야
홍 의원이 한미정상회담 후 노무현 대통령이 미 공영방송인 P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개혁과 경제개방의 기회를 얻는다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마치 미국의 대북위협과 북한 개혁·개방·방해에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기존의 대미·대북 인식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 귀국후 하루안에 전남대 특강에서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 한 것」을 두고 “노대통령의 미국에서의 발언이 모두 거짓이었는지
진심이 아니었다는 의미인지 알 수 없다”며 “신뢰가 튼튼해야 안보가 있고 국익을 지킬 수 있으며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딴 말을 하면
미국이 우리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일침.
홍 의원은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에서 “주한 미군에게 제공하는 공여지역의 재정자립도가 56%로서 전국 평균재정자립도인 59%에도 미달한다”는
사실을 지적 “주한미군 활동의 주변여건 개선과 병행하여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을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주한미군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하지만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면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반발만 산다”며 「주한미군공여지 특별지원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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