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운 정국에 국민께 걱정…매우 죄송한 마음"
"권력기관 제도적 개혁이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
"공수처법, 민주주의의 새 장이 열리는 역사적인 시간"
"코로나 확산 차단할 마지막 고비로 인식…방역 총력"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와 관련해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런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이후 심화되는 갈등 사태에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올라간 한국의 위상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역량, 외교적 위상 등 소프트 파워에서도 빠르게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올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까마득히 앞서있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의 먼 미래처럼 보였던 나라들에 비해 우리가 크게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앞서가고, 모범이 되는 분야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고,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돌이켰다.
이어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하였다"며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 "조속히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국민 안전과 민생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연말연시 이동 자제를 통해 방역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