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조회 당연한 법집행…檢 판사사찰 의혹 물타기인가"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 기록 열람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단한 것이 있을 것처럼 기자회견은 요란했지만 결국 빈수레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법무부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조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도주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출국기록을 살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간인 사찰로 둔갑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왜 하필 김학의인가. 국민의힘은 '김학의당'인가"라며 "성접대, 뇌물 등 중대한 부패혐의를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야간도주를 시도한 직후에 행한 출국조회는 당연한 법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중범죄자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물타기 주장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의 검찰 사랑이 참으로 눈물겹다. 터무니없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중범죄자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해외출국을 막지 말았어야 된다는 주장으로 실소를 금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를 공격하는 데도 금도가 있다"며 "정부를 공격한다고 성접대·뇌물 범죄자도 비호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법무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된 것"이라며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