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희 의원(민주당·비례대표)
“재벌들이 이런식으로 관료를 교육시켜
놓았다”
중소업체의 대부로서 재벌에 대한 기탄없는 비판으로 성가
제18,19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서 6년을 재직한 박상희 의원(52)은 지난 5월19일의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신랄한 재벌비판을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재벌간에 얽힌 문제점을 부각시켜 주목됐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박 의원은 YS정권 말기에 청와대에서 통화하던 김영삼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받고 당시의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과 대화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그 당시 외환위기 극복의 제일 큰 문제는 소위 투자과잉으로 인한 재벌개혁이고
두 번째는 금융개혁이었다”면서 “재계의 대우그룹과 제일은행을 살리려다 보니까 정책이 왜곡되어 버렸다”고 개탄.
박 의원은 김 부총리가 “금융과 기업의 구조개혁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뒤이어 재벌을 옹호하는 말을 나열하자 “재벌기업들이
우리 관료를 이런식으로 교육을 시켜놓았다”고 핀잔했다.
문제의 핵심 찌르며 “예스냐 노냐” 윽박
박 의원은 DJ정권 초기에 청와대 회의에서 구조조정과 관련 “재벌들의 구조조정으로 당시의 종합상사를 없애자고 주장했다”면서 특히 “10대
재벌에 대한 종합상사 및 10대 재벌에 대한 건설회사의 문을 닫게 하자 또는 청산하게 하자 왜냐, 그것이 바로 내부거래, 소위 분식의 창구가
되니까”라면서 부총리의 답변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건의했던 사실을 회상시켰다. 즉 “건전한 재벌이 탄생하면 협력관계에 있는 건전한 중소기업이 살아날
것”이라고.
박 의원과 김 부총리의 요즈음 한참 화제인 SK그룹과 관련한 질의응답은 매우 흥미로웠으며 문제의 핵심을 두고서 박의원은 “예스냐, 노냐”의
양자택일을 요구했으며, 궁색해진 김 부총리가 “시장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회피하자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우리 2∼3만개의 협력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2의 대우사태와 같은 금융시장의 교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에 단행된 재 할인율 금리인하와 관련한 박 의원의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며 문제의 핵심을 찌른 정론으로 평되고 있다.
“우리가 버블경제가 되어 우리경제의 기초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이제는 어떤 것을 투약해도 우리 경제가 회생하기 힘들도록 만들어
놓았어. 이런 부분에 대해 아직도 이 정책에 참여한 관료와 정치인들, 이런 부실한 정책을 만들고 실패한 정책을 생산한 관료와 정치인들이
배제되어야 되는데 지금껏 한사람도 바뀌지 않고 있다. 금리 인하가 되었으면 중소기업 대출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중소기업대출은
안되고 있다”
“권력자에 대해 아부 잘하는 재벌, 끝나면 금방 돌아서버려”
「대출의 대상」을 두고 박 의원이 내세운 주장은 요즈음 문제시되고 있는 부실가계대출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
“오히려 금리인하가…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쪽에 돈이 다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가계대출로 흘러가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제도 등등, 이런 부문에서 속도를 완화하는 이점이 있을지는 모르나 기업쪽에는 금리인하가 큰 도움이 되지않고
오히려 부동산 값만 치켜 올리고 있다”
후반에 권기홍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박 의원이 삼성재벌과 관련 제시한 문제점은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
“노조없는 삼성이 고임금으로 우리나라 임금의 선도역을 하고 있다. 게다가 5일근무제까지 하고…”
“삼성은 요새 아부를 잘 한다. 이 나라 재벌들이 권력자들 한테는 아부를 잘 해요. 그러나 권력만 끝나면 이튿날 돌아 가는 것이 이 나라
재벌들의 행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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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및 경력 대구상고, 건대행정학과, 연대행정대학원(석사), 홍대세무대학원(석사), 숙대·건대·숭실대 명예박사, 미주금속 대표, 제 18·19대 중소기업 주앙회장, 금융개혁위원,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 간사, 대구시지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