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與,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URL복사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野 반발해 표결 불참

국민의힘 "대공수사 붕괴…'5공 치안본부'로 회귀"

민주당 "합의 불발 애석…국정원 제도 개혁 의미"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3년 유예 조건으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조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및 기 수사대상이던 내란·외환죄 등에 대해선 정보수집·작성·배포 업무로 한정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국정원 직무 범위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삭제 및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로 재규정 등이 골자다.

 

또한 ▲정치관여 우려 정보 수집·분석 조직 설치 금지 및 정치개입 금지유형 확대 ▲국회 정보위 3분의 2 이상 의결로 정보 제공 등 보고·통제기능 강화 ▲국정원의 불법 감청·불법 위치추적 행위 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등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선 개정안 의결에 앞서 1시간 30여분 가까이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와 안보역량 저하를 이유로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조태용, 이철규 의원 등 야당 정보위원들은 의결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하 의원은 정보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 안 하기로 했지만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해 악용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라며 "우리가 볼 때는 5공 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라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정보수집·조사 대상으로 '경제 교란'이 포함된 데 대해선 "전국민 사찰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선 "법제사법위원회 (절차가) 있으니 법사위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도 민주당이 안 바뀌면 안 되도록 (호소해)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국민의 평가를 제대로 받겠다"고 말했다.

 

조태용 의원도 "국정원법 개정은 국가안보에 꼭 필요한 대공수사기능과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경찰의) 국내 정보 수집을 강화시킨 대표적 개악법안"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불참으로 단독 의결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료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끝까지 야당과 합의가 안 된 것이 애석하다"면서도 "수년간 해온 국정원 제도 개선을 이룰 계기가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개정안은 국정원을 선진 정보기관으로 이끌 디딤돌"이라며 "한발을 내디뎠고, 하드웨어에 이어 소프트웨어 개혁을 충실히 해야할 것이다. 국회가 돕고 견제하고 관리감독하겠다"고 거들었다.

 

전 위원장은 논란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선 "이관할 때 경찰청의 충분한 조직, 예산, 독립성 등의 준비를 필요로 한다는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야당 의원들의 반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광범위 사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제교란' 항목에 대해선 "산업·경제 정보 유출을 막자, 방위산업 측면도 막자면서 경제 개념도 방첩에 넣자는 것"이라며 "국내(정보)도 포함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어서 상임위 논의끝에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만을 방첩 개념에 넣는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달 9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국제질서 중요한 변곡점…협력·연대만이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막한 31일 21개 회원국 정상을 향해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대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했다.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는다"며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놀라운 저력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한 역사적인 해"라며 "APEC이 눈부신 성취를 이루며 '다자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