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광역버스 예산을 놓고 경기도와 기획재정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예산을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라고 기획재정부에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정부 방침에 맞춰 불만과 비난을 감수하며 버스요금을 선제 인상하고, 정부의 요구에 따라 또다시 국가사무 비용을 절반이나 부담하겠다고 합의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먹튀'하려는 것도 아닐텐데 합의까지 어기며 지방정부에 덤터기 씌우려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위와 체신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착과 버스노조 파업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버스회사에 적용될 주 52시간이 자칫 대규모 감축운행으로 이어질 상황이었다"며 "경기도는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 없었고, 특히 인상하더라도 같은 수도권인 서울, 인천과 동시가 아니면 불가함을 분명히 하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자 당시 중앙정부는 물론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경기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강력 요구하면서 요금 인상 수용시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정부와 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데다,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이익도 있으므로 경기도는 도민비난을 감수하며 요금인상 요구를 수용했고,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이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버스 공공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사무는 사무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중앙정부는 요금 인상 후 '국가사무지만 비용절반은 경기도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지만, 어쩔 수 없이 경기도가 또다시 양보해 국가사무지만 비용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경기도와 국토부 그리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합의에 따르면 국비 지원율은 50%이고, 2021년 27개 광역버스 노선을 국가사무로 전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내년도 기재부 예산안에는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사무임에도 국비부담이 30%에 불과하여 70%를 경기도에 부담하게 하고, 27개 노선 중 그나마 15개만 반영되어 나머지는 시행조차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상식 밖의 조치가 참으로 기막히고 실망스럽다"며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부담금은 전액 국가부담이 당연하지만, 최소한 합의된 대로 27개 노선에 필요한 예산 50%를 부담하고, 경기도에 전가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