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정부가 2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을 한층 강화하는 등 ' 2단계+알파(α)'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하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가이드라인은 왜 만든 것이냐"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한 뒤 긴급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정 총리는 간담회에서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부를 떠나 전 국민들께서 코로나19 위기 방어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방역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7일 자정까지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규정한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는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일부 시민들은 소극적인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 시민은 "이미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나 3단계 등 고강도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겨울철에는 코로나19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거리두기를 강하게 해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잡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자영업자는 "영업 중단을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방역이 강화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업장들은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 것 같다"며 "얼른 백신이 나와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재난지원금 필요 없으니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고 진짜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어중간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정부를 보니 국민들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은 "기존의 거리두기도 0.5단계로 쪼개더니 이번에는 또 '2단계 강화' 조치를 하는 것이냐"며 "기준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도 모자를 판에 의미없는 숫자놀음을 하는 정부를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한국이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개개인이 2.5단계라고 생각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 개인 차원의 방역 수준을 높이자는 의견들도 있었다.
한편 정부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고 다음 달 1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또는 업종별·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파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지자체별로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