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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인호 "검사세평 수집 비난 국민의힘...판사사찰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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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묻지마식 검찰감싸기'는 공당이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올해 1월 검사에 대한 세평을 수집했다고 경찰총장을 고발했던 국민의힘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의힘은 '허용된 권한 외 검사에 대한 세평 수집은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적 지시'라며 고발 이유를 들었었다. 이 사실을 한해가 지나기도 전에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답답하다' 지적했다.

 

다음은 최 의원이 올린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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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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