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부각해 지지층 결집, 추미애 엄호
이낙연 "尹 혐의 충격적…스스로 거취 정하라"
김태년 "징계로 끝날 사안 아냐…특별수사도"
김종민 "사법농단 자료 사찰 활용…장물 쓴 격"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관련, 판사 사찰 의혹 등에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며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총공세를 폈다.
전격 직무정지를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으면서 특히 직무배제 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을 부각시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총력전에 나선 양상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건 판사 사찰"이라며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조직적 사찰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면서 거듭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사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범죄"라며 "특히 사법농단·국정농단 수사를 이끈 사람이 윤 총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직무정지에 반발한 대검이 법적 대응에 나선 데 대해선 "납득할 수 없다. 감찰 과정에서 혐의를 소명할 기회를 거부한 건 윤 총장 본인"이라며 "윤 총장은 감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자료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문제가 됐음을 상기시킨 뒤 "사법농단을 수사한 검찰이 문제된 리스트를 조사해서 활용했다는 건 정말 심각하다. 만일 사실이라면 수사관이 절도범 장물을 뺏어 업무추진비로 갖다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나아가 "판사 개인 성향을 문제삼는 부당한 공격이 일부 언론과 야당의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검찰의 판사 사찰이 언론플레이, 야당 유착으로 흘러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금의 국가적 혼란의 중심에는 정치하는 검찰이 있다. 그걸 먼저 돌아봐야 한다"며 "조직에 대한 충심어린 그 심정을 증명할 기회다. 더이상 검찰을 흔들며 정치를 하지 말길 바란다. 거취를 현명하게 결단하라"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끝까지 법적대응을 한다는데 총장에게 필요한 건 비장한 감성이 아니라 처절한 반성이다. 하루라도 속히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법무부의 진상규명과 신속한 징계절차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검란(檢亂) 조짐을 의식한 듯 "어느 사회나 기득권 엘리트집단 개혁은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라며 "무소불위 권력검찰, 정치검찰 이대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정면돌파하겠다. 엄중히 책임지고 국민 앞에 평가받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징계 절차를 지켜보며 국정조사 채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제일 중요하고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은 법무부의 징계절차"라며 "특별수사나 국정조사는 징계절차를 전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