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임준택 회장 · 이하 수협중앙회)가 직접 운영하는 바다마트에서 죽은 파리와 나란히 진열된 생선을 팔아왔고 일본산 도미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까나리액젓과 돌게장 등을 버젓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파리 생선 유통’ 사건이다.

임준택 회장은 개인 특혜대출 의혹에 휩싸이고 수협의 부실 · 방만한 경영과 일선 지역 수협의 부실채권으로 경영상황 악화, 바다마트 비위생 관리와 적자 운영,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어업인 보호대책 부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등 리더십 부재 지적을 받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수협의 문제점과 임 회장의 리더십을 짚어봤다.

임준택, 수협서 0.97% 우대금리 혜택…‘특혜대출’ 

임 회장이 지난해 3월 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수협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344억원에 이르고 대출 금리도 어업인과 비교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이 지난 10월 22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중앙회장 및 임원의 수협은행 대출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임 회장은 취임 이후 본인과 가족 소유 대형선망업체의 선박 등을 담보로 수협은행으로부터 총 334억원의 대출금을 받았다.

신용대출금 10억원까지 합하면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총 344억원을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다. 회장 임기는 2019년~2022년이다.

임 회장과 배우자와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4곳인 대진수산(154억원), 미광냉동(90억원), 대진통상(80억원), 대진어업(10억원)이 각각 대출을 받았다. 대출 목적은 운전자금, 타행 대환 등이었으며, 수협은행은 임 회장에게 정책자금인 수산해양일반자금과 수산발전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내줬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는 회장의 사업체 경영악화에 따른 운전자금 목적의 담보대출로써,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임 회장이 받은 대출상품의 금리와 어업인들이 받은 우대 대출상품 금리를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실제로 임 회장이 지난 9월 23일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대형선망어업인 특화대출’ 17억6000만원의 대출금은 금리 0.97%를 적용받았다. 다른 대출도 대부분 1~2%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았다.

상호금융 어업인 우대금리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크다.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는 어업인 우대대출상품의 금리는 어업경영자금대출 4.46%, 상호금융우대대출은 4.54%, 조합원생활안정자금대출 5.14% 등이다. 올해 9월 기준 수협은행의 전체 어업인 우대대출 상품의 금리는 최저 4.46%, 최대 5,14%이다.

올해 9월 기준 수협의 정책자금 어업인 우대 대출상품 중 1% 이하의 금리 상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받는 어업인 피해복구 자금은 고정금리 1.5%이며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한 부채대책 자금대출도 1.0~5.0%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김승남 의원은 “수협중앙회장이 실질적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상임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 업체를 담보로 어업인과 비교해도 상당한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협중앙회장이 실질적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상임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 업체를 담보로 어업인과 비교해도 상당한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의 한 보좌관도 “이를 제외한 금액도 1~2%의 저금리를 이용해 대출을 했기 때문에 임 회장이 ‘특혜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채권 규모 상위 6개 지역수협 중 4곳 6배 급증

최근 3년간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수협의 부실 채권 금액이 365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지난 10월 26일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역수협의 부실 채권 규모는 962억원으로, 2018년 597억원보다 365억원(66%) 증가했다.

부실 채권 규모 상위 6개 지역수협을 보면 거제수협이 179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해통발수협 48억원, 인천수협 41억원, 냉동냉장수협 35억원, 서산수협 33억원, 울산수협 29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6개 중, 4곳이 최근 3년간 규모가 6배 이상 증가했다. 부실 채권 규모가 가장 컸던 거제수협의 역시 2018년도에 비해 6.3배 증가했고, 근해통발수협이 6.7배, 냉동냉장수협이 12.7배, 울산수협이 6.3배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 의원은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지역수협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중소 상인들과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지역수협의 부실 채권 규모가 급증했다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실채권 규모의 증가는 수협 자체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협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진) 조사 결과 수협이 운영 중인 91개 조합 가운데 10개가 자본잠식 상태였다. 일부잠식 상태가 7개 나머지 3개 조합은 완전잠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완전 잠식된 조합 3곳의 자본은 현재 –141억 7200만원으로 달했다. 자본잠식은 적자가 누적돼 원래 출자한 자본금이 잠식되는 상태로, 해당 조합이 지고 있는 부채가 자본보다 더 많은 상태다. 평소 이 회장이 강조해온 유통·판매 부분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수협마트 영업이익은 지난 2018년 1억 8700만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가 이 회장이 재임하면서 2019년 -31억 4200만원으로 곤두박질 쳤다. 

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회원조합엔 강한 수협을 만들자며 출자금 증액을 압박하면서도 중앙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은 간과하기 어렵다”면서 “그동안 곪마왔던 부분이 터진 것이어서 정부지원 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수협마트 판매진열대서 파리와 생선 나란히 진열돼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수협중앙회 운영 바다마트의 위생관리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축산식품부가 올해 설 명절과 하절기 두 차례 전국 14곳의 수협마트 위생관리를 점검한 결과 지적 사항이 20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청결 불량이 62건(30%)으로 가장 많았다. 

유통기한 등 식품관리 미흡 53건(25%), 원산지 표기 등 문서관리 미흡 37건(18%), 냉장온도 등 작업관리 미흡 32건(15%), 위생모 미착용 등 개인위생 불량 25건(12%) 등 총체적 부실이 함께 드러났다. 
또한 수협은 위생점검시 지점별로 점수를 매겨 70점 미만이면 위생관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경고 등급을 부여한다. 올해 설 명절 점검시에는 4곳이 경고를 받았고, 하절기 점검시에는 3곳이 경고를 받았다. 특히, 서울 노량진점과 강서점은 두 차례 모두 경고 등급을 받아 위생관리가 가장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량진점은 올해 설 명절 점검시 67.2점을 받았는데 하절기에는 57.8점으로 최하위 였으며 9.4점이 더 하락했다. 특히 ▲일본산 도미를 국내산으로 표기 ▲냉장보관 해야 하는 두부를 상온에 보관 ▲유통기한이 경과한 까나리액젓과 돌게장 판매 ▲판매진열대에서 파리 사체 발견 등이다.

조합자본잠식에 “조합원, 수협 믿을 수 없다”

또, 바다마트의 경영부실도 문제로 제기된다. 바다마트는 2015년 24개 점포에서 지난해 16개로 감소했다. 점포수가 빠르게 줄었지만 적자폭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 청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바다마트의 당기순손익은 2018년 1억87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기록, 최근 5년간 105억89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수협유통이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들어가 지난 5월에는 수협중앙회로부터 50억 원의 추가출자를 받았다.

이 의원은 “바다마트가 수산물에 특화되지 않고 비수산물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결국 시중의 일반 마트와 다를 것이 없으며 자본 측면에서 봤을 때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은 “바다마트의 매출을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큰 차이가 없다”며 “바다마트에서는 수협이 가진 강점을 이용해 순익을 올려야하며, 특히 코로나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어업인의 이익증대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도 “우리 수산물을 제대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야하는 만큼 수협에서 가공품 개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농협과 산림조합 등도 국내산 농수산물을 함께 다루는 데 특화된 매장인 만큼 이들 조합과 상생구조를 만들어서 수산물 판매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또 일선 수협에서 무자격 조합원에게도 배당금을 지급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만4644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2억4596만 원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 최근 5년간 ‘자격이 없는자’ 1만2014명과 ‘사망’ 1만2126명, ‘파산 등’ 504명 등 총 2만4644명의 무자격조합원을 정비했다.

하지만 이같은 무자격조합원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자격이 없는자에게 1억7799만원, 사망자에게 6342만원, 파산한자에게 454만원 등으로 2억4596만원에 달했다. 어 의원은 “수협이 이런 식으로 조합원을 관리하면 조합원들이 수협을 믿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 고소…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수협의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현대화사업에 반대하는 구시장 상인들이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협이 이들을 과잉 진압한 것.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현대화사업 이후 노량진 수산시장은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협중앙회의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골칫덩어리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임 회장은 지난해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더 강한 수협, 더 돈 되는 수산은 준비된 수산 경제 전문가인 본인만이 할 수 있다”면서 어업인은 생산만하고 가공 · 유통 · 판매 등은 수협이 전담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강조해왔다. 국정감사에 제기된 수협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결과적으로 임 회장의 ‘더 강한 수협, 더 돈 되는 수산’의 구호는 포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지난 3일 2002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수협의 문제점과 임 회장의 리더십에 관련한 본지의 취재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