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로또 번호 보인다" 거짓 점괘로 수억원 뜯어낸 청주 무속인, 징역 3년

URL복사

3억원 넘게 가로채 채무 변제 사용
법원 "사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충북 진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청주의 한 점집을 찾았다.

무속인 B(43·여)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해괴한 점괘를 내놨다.

"너한테 안 좋은 기운이 꽉 막혀 있어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다. 너의 돈을 내가 갖고 있어야 일이 잘 풀린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나에게 달라. 내가 돈을 갖고 있다가 한 달 후 일이 잘 풀리면 돌려주겠다."

B씨는 당시 3억원 이상의 빚을 지면서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갚고 있던 상태였다. 자신의 돈이 변제용으로 쓰일 줄 몰랐던 A씨는 3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같은 달 29일 점을 보러온 C씨에게도 거짓 점괘를 내놨다. "너는 로또 1등에 당첨될 것이다. 등 뒤에 로또 번호가 보인다. 그러기 위해선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속인 뒤 6차례에 걸쳐 6814만원을 송금받았다.

B씨의 사기 행각은 올해 2월까지 이어졌다. 자신의 점집을 찾은 피해자 3명에게 "죽은 부인이 아들도 데려가려 한다", "주식에 같이 투자하자", "대운이 들었다"는 말로 현혹해 1억5500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D씨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법원은 B씨의 죄를 엄히 물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5명에 대한 배상금 3억290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