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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신용카드사엔 ‘信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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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엔 ‘信用’이 없다




무분별한 발급,출혈경쟁이 빚은 부실경영… 부담은 소비자 ‘몫’












올 상반기 9개 전업 카드사 적자 규모는
2조원, 카드사 부실 문제가 침체된 우리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근 2~3년간 수 천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처럼 보여졌던 카드사가 올 들어서 수 천억원대의 적자를 내고 유동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금융시장의
‘미운 오리새끼’ 로 전락했다. 올 상반기 9개 전업카드사의 적자는 2조원대를 기록했다. 급기야 신용불량자는 300만명에 육박했고, 이
중 60% 이상이 신용카드 연체자로 연체규모가 연간 10조원에 달해지면서 ‘신용카드 대란’ 의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신용카드 대란’ 은 예견된 일




물론 이런 사태는, 고객이 카드사에서 차입한 금액을 되갚지 않음으로써 연체율이 급증하고, 그로 인해 카드사의 손실로 이전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과 신용위험관리의 부채에 있다. 카드사들은 각종 부가서비스를 내세워 무차별 출혈경쟁을 벌였고,
최소한의 사용자 신용조사 없이 카드발급을 남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사태는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그렇다면 신용카드사 경영부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우선 국내 신용카드 시장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비용구조를 보일 수 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과당경쟁을 부를 수 밖에 없는 시장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신용카드사는 카드발급, 가맹점 인증망, 고지서 발급, 카드전표 매입, 결제처리, 채권관리, 신용정보 등을 모두 취급해야 하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인증망의 공동이용 또는 상호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총수가 가맹점의 확보를 좌우하고,
가맹점의 확보가 매출액을 결정하게 된다. 즉, 신용카드 발급의 과당경쟁 또는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구조인 것이다.

다음으로, 신용카드업은 연신전문금융업 중 유일하게 허가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엄격한 허가기준으로 신규허가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절감 등의 노력은 미흡하다. 때문에 경기가 조금만 부진해져도
신용카드사들의 경영수지가 금방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카드사 회생(懷生)작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면서 카드사용을 장려했지만, 신용카드 대란이 일어나면서 서둘러 신용카드 종합대책과 금융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해결책에 나섰다.

신용카드 종합정책으로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하고,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 및 취소하고 있다. 또 직계가족에 대한 채무
내용 통보를 허용하고 있어 무분별한 채무 독촉으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정부는 신용카드사
증자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투신사가 보유한 카드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5조원의 브리지론을 조성하도록
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카드사 살리기’ 에 촛점이 맞춰져 있고,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는 정부와 카드사의 장단에 맞추다 보니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카드사는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으로 자구책을
내세우며 어떻게든 회생할 기미를 엿보고 있다.

요즘 카드사들은 ‘연체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 단행도 채권관리 집중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마케팅 전략도 새로
짰다. 과거에 무분별하게 제공되던 무료, 할인서비스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연체경력이 없고 이용실적이 높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타겟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이는 경기둔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진 데다, 신용카드사들이 한도축소에 나서 돌려막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의 상술이 작용한 것이다.



국부유출
논란




최근에는 후발 카드사를 중심으로 모집인 뺏어가기, 고가 경품제공 등 외형확장 경쟁이 고개를 들고 있고, 카드사들은 상각채권을 헐값으로 외국자본에
매각해 국부유출 논란도 빚고 있다. 올 들어 카드사들은 상각채권(장기 연체채권) 3조원 가량을 장부가격의 20%에도 못미치는 헐값으로 외국자본에
매각했다. 은행계 카드사들의 매각분까지 감안하면, 외국계 자본에 넘겨진 상각채권 규모는 무려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제
국내 카드사들이 손에 쥔 돈은 4,000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 국내 자산관리공사(캠코)도 카드사 부실채권을 매입하기로 하고, 지난달 LG카드의
상각채권 5,219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각한 것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다. 연체된 채권을 상각처리할 경우 연체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상각된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카드사는 대손상각채권 처분이익을 얻게 된다.

상각채권은 대손충당금을 100% 쌓은 후 장부상에서 이미 지워낸 상태여서 싼 값에 매각해도 장부상으로는 손실로 나타나지 않지만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원금 대비해 헐값에 파는 것인 만큼 당장은 이익이 나게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수익창출능력을 악화시켜 장래 현금
흐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장래에 받을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빌려준 원금에 비해 크게 모자라는 가격에
팔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카드사 구제, 해결책 아니다




카드사 부실문제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카드사 부실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고 있고, 자금흐름도 크게
왜곡되고 있다. 이미 SK 사태로 인한 환매요구에 몸살을 앓는 투신권에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또한 정부의 압력과 카드사 대주주라는
이유로 금융시스템의 버팀목인 은행들까지 신용위험 증대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에서 시작된 신용불량자 문제는 할부금융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전체로 번져 ‘신용불량자 도미노’ 현상을 빚고 있다. 카드사들이
잇달아 회원 한도를 축소하면서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은 증가세가 한풀 꺾이고 있는데 반해,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의 연체율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최근 경영부실에 시달리고 있는 신용카드 업체들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의 윌리엄 페섹 아시아지역 전문 칼럼니스트는 지난 6일자 기고문을 통해 “최근 한국경제에서 불길한 ‘기시감(旣視感.dejavu)’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름 아닌 부실 금융업체들에 대한 구제” 라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카드사 구제는 이른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자본이 충분하지 않고 자금조성 능력마저 없는 업체들을 인위적으로
되살리지 말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모건스탠리 증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카드사를 무리하게 회생시키는 것은 한국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금융시장에 던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 으로 진단했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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