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기준 곧 발표…공시가 90%→80%? 처음 들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당정이 1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 '6억원 이하'로 가닥을 잡고 이르면 3일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산세 완화 기준을 6억원 이하로 가닥을 잡았느냐'는 질문에 "가닥이 잡혔다는 건 맞다"며 세수 감소분을 자치단체별로 파악하고, 향후 3년 정도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등을 보며 세부적인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곧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6억원 이하'로 할지, 아니면 '9억원 이하'로 할지를 놓고 당정이 논의를 이어온 끝에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당이 '9억원 이하'를 주장하다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을 90%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당은 여기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시가 현실화율 80%로 조정)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지난주에 (90%로) 심의를 했던 거로 알고 있다"라며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재산세 완화 기준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발표가 그렇게 늦어질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며 "오늘이든 내일이든 (발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당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요건에 관한 발표는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된 이후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