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참여 유도하되 책임성도 강조"
1단계 전환 이후 수도권 산발적 집단감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충실해야"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안정적인 억제를 목표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1일 발표한다.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 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골프모임·사우나·요양병원·학교 등 일상 속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얼마나 정밀하고 정교한 개편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행 3단계 세분화 유력…"자발성 유도하고 책임은 강화"
이날 발표될 개편안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8일 논의한 내용이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단계별 내용을 조정하는 개편안을 놓고 활발한 토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전문가들과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을 기준으로 기존 방역 중심의 거리두기 기준을 확진 환자 수에서 중증환자 수를 중심으로 바꾸자고 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시설 등부터 폐쇄하는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방향을 반대로 바꿔 학교와 공공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는 관리가 잘 돼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고, 폐쇄 시 돌봄과 학력격차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이유다. 사회복지지설이 닫히면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방문판매 행사와 같은 고위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아울러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는 시설 폐쇄 조치가 포함된 2단계 기준은 세분화하고, 일상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1단계 조치 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1일 나오는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종식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목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리 두기 기준은 그간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거리 두기 내용과 관련해선 "획일적인 폐쇄나 강제적 조치보다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조치, 자발적 참여의 유도가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른 책임성도 함께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고개 드는 산발적 집단감염…"모두가 충실해야"
방역당국은 11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할 최적의 환경으로 접어든다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결코 낙관을 불허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지난달 28~31일 96명→106명→93명→96명 등으로 100명을 넘거나 육박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81명이다. 직전 2주였던 지난 4~17일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 61.7명보다 약 20명 증가했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 연결고리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가 취약계층으로 연결된다"며 "전체 사회가 거리두기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면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계층이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이 골고루 면역력을 갖춰야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발생 286일째, 3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정부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개편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20일 이후 세번째다.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기점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정부는 3월22일 이른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설폐쇄를 강제했다.
국민들에게는 불필요한 외출과 감염이 확산하기 쉬운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의 이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아프면 쉬기', 2m 이상 거리두기 등의 수칙도 이때부터 강조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시 세 차례 연장하다 5월6일 45일만에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후 6월28일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3단계로 나눠 시행하기로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면 1단계, 50~100명이면 2단계, 100명 이상 발생하면 3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3단계에서는 일부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가 적용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