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8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성폭행 사과해" 따지자 10대 또 범행…인터넷서 만나 술 권한 뒤 성폭행

URL복사

'피해자다움' 거론하며 혐의 부인하기도
1심, 부정기형→2심 "전력 多" 징역 5년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인터넷으로 만난 또래에게 술을 권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사과를 요구하자 다시 범행을 벌인 10대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범행 후 피해자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됐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A군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당시 18세)군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군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알고 지낸 지 2~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해 같이 술을 권한 다음 폭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A군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후 A군은 범행 뒤 사과를 요구하는 B양을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A군은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으며, B양이 먼저 찾아온 점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2심은 "피해자가 A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다음날 다시 찾아간 것이 범죄 피해자로서 이례적인 행태로 보인다"면서도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이다.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 현장을 무서워하며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로서는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알았던 A군이 느닷없이 범행을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그 해명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의 그런 심리가 성폭력을 당한 사람으로서 전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납득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군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 기간 동안 청소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면서 "피해를 배상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연휴 엿새째 서울 방향 정체 집중…부산→서울 8시간20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석 연휴 엿새째이자 대체공휴일인 8일은 귀경·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46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33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2만대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 방향은 오전 7~8시 정체가 시작돼 오후 5~6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 날 오전 1~2시 정체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막히기 시작해 낮 12시와 오후 1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7~8시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서울 방향 오후 5시께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동고속도로와 서해고속도로가 가장 붐비겠다. 오전 9시15분 기준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북천안부근~북천안 1㎞ 구간에서 막히고 있다. 부산 방향은 망향휴게소부근~천안부근 3㎞ 구간이 정체다.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향 ▲강일~남양주요금소 7㎞ ▲화도분기점부근~서종부근 2㎞에서 차량 행렬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군산~통서천분기점 7㎞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오전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