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통제거부 선언…공수처 출범 더 시급해져"
"尹 검찰 중심주의, 공수처 필요성만 강조해줄 뿐"
"정치인 목표한 것 아닌가"…尹 거취에는 선 그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여당이 23일 지도부 차원에서 '윤석열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윤 총장이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정면 반발한 대목을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하는 기류다. 나아가 이를 '검찰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명분으로 삼아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하에 외벽을 치고 외부 감시를 피해왔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은) 더 분명해졌다.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고도 확인했으며,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면서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이후 입법 절차(공수처법 개정)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이고 부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무엇보다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법무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 남용을 막는 믹주적 통제의 책임자"라며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권력기관이 아니며,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민주당과 정부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에 힘써왔다"며 "검찰의 민주적 견제에 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윤 총장의 거친 발언과 정치적 발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어제 국감 발언을 통해 심지어는 대통령과 장관의 합법적인 지휘 감독을 위법하다고 발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이같은 행동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다. 정치행위"라며 "윤 총장 개인의 공직자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검찰 조직을 상처내고 흔드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옥중서신을 근거로 검찰 로비 의혹을 '게이트'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범죄자와 전관예우 변호사, 현 특수부 검사 간에 향응이 벌어지고 돈과 뇌물이 오가고 수사 정보가 노출되고 정상적 수사를 가로막는 검찰게이트의 전형이 벌어졌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거의 안하무인적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거의 해소되지 못하지 않았나"라면서 윤 총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았다.
나아가 "거의 정치인 수준의, 정치인을 목표로 두고 발언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며 "이분이 (검찰총장 자리에서) 나오고 나면 정치 할 수도 있겠구나, 사실 또 야권에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다 보니까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도 윤 총장의 사퇴·교체 등 거취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진행자가 '윤 총장이 임기 끝까지 가는 게 맞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논리를 내세웠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합법적 조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했다.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이 불가피했다는 메세지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통제받지 않겠다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지 검찰공화국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민주주의에 의해 통제 받아야 하고, 공수처로 견제받아야 됩니다. 검찰총장의 검찰중심주의는 공수처의 필요성만 강조해 줄 뿐"이라고 했다.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이대로 두면 이 나라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발언에 대해선 "분명한 위법이다. 검찰청법 8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무시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전날 법사위 국감장에서 윤 총장과 격돌했던 여당 의원들도 성토 대열에 합류했다.
김남국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여당 의원과 각 세우는, 일방적 주장만 쏟아냈지 정작 검찰총장으로서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실관계는 확인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언론 보도가 윤석열 총장의 발언만을 인용을 해서 막 쏟아내더라"며 "쏟아내면서 소신 발언했다고 하면서 거의 윤 총장을 추앙하는 분위기였는데 내가 어제 법사위원으로서 국감을 하면서 느낀 심정은 참담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총선 후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 완수'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 데 대해선 "당론과 대통령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당에서 나오는 일부 의원의 사퇴 이야기는 당론이 아니라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날 국감에 대해 "남는 기억은 '사람을 패죽인 것과 같냐는', '자네들', '부하', 그리고 말끝마다 '어어', '질문자보다 길고 많은 대답' (등의) 자세와 태도였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