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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굴업도 골프장은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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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굴업도가 1994년 핵 폐기장 후보지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골프장과 호텔 등 해양 관광 단지 조성을 놓고 또다시 시끄럽다. CJ그룹이 지난해 4월 굴업도에 휴양관광단지인 ‘오션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옹진군에 제출한 것 때문이다. CJ그룹 관계사인 C&I레저산업이 현재 ‘오션파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7월8일 사전환경검토 초안 제출과 같은달 22일 ‘사전 환경성 검토 주민 설명회’를 마쳐놓고 있다. 그러나 인천녹색회 등 인천지역 네 개 환경단체는 C&I레저산업이 인천시에 제출한 사전환경검토서에 문제가 있으며 환경부 고시를 무시하고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3900억 해양관광단지 개발
C&I레저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오션파크’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일대 약 1,726,912㎡(약 52만 평) 규모로 개발 중인 해양 관광 단지로 콘도미니엄과 호텔, 요트장, 골프장, 수영장, 야생화 단지 등이 들어서게 되며 오는 2013년까지 총 3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오션파크’내 씨푸드 스트럿, 전망대, 체육시설, 조각공원 등의 휴양·문화시설 뿐 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 담수화플랜트 등의 공공편익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C&I레저산업측은 ‘오션파크’가 들어설 경우 오는 2013년 완공 예정인 인천 국제 여객터미널 및 연안 여객 터미널을 비롯해 인천 공항 등과도 인접해 있어 수도권 해양 관광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따라 ‘오션파크’가 완공된 이후에는 상근 고용 인구가 약 140명에 이르고 옹진군 지방세 수입도 연간 약 150억 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옹진군 균형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I레저산업측은 ‘오션파크’ 건설과 관련 지역내 시민·환경단체 등의 생태계 파괴 논란을 의식한 듯 개발 초기부터 완공, 향후 관광단지 운영에까지 친환경 공법을 총 동원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동·식물 보호에 대한 대비책으로 단지 전체의 녹지비율(골프장 녹지 제외)을 51.5%(889,252㎡), 원형 보존 녹지도 전체 면적의 40.8%(704,756㎡)를 확보토록 했으며 법적 보호종 보존을 위해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밖에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절토(흙을 깍아 내는 작업)와 성토(흙을 쌓는 작업)의 균형을 맞춰 토사 발생량을 최소화하며 자연생태복원녹화공법을 도입해 조기 녹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C&I레저산업 이성남 대표는 “휴양과 문화, 공공편익시설까지 모두 갖춘 종합 관광 휴양지로 개발하므로써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며“특히 보존 가치가 높은 파식 지형이나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서는 각종 친환경 개발 공법을 총 동원해 낙도 개발의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절토로 인한 생태계 파괴
인천녹색회 등 네 개 환경단체는 8월13일 자료를 통해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골프장 계획은 배제돼야 하며 공청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환경단체가 이상영 동국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C&I레저산업측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초안)서를 분석한 결과 C&I레저산업측이 고의적으로 굴업도의 생태와 수질을 평가 절하하고 해양생물상과 해양생태계 조사를 누락시켰을 뿐 아니라 비전문적이고 성의 없는 식생조사로 일관된 보고서라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우선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위한 절토를 문제삼고 나섰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는 31m의 산을 깎아 내는 곳이 1홀, 30m의 산지 3홀, 24m의 산지 2홀, 15m의 산지 2홀 등 절토하는 토량만 300만㎡나 된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절토된 토량으로 마을이 들어서 있는 와지와 곡지형태에 콘도와 호텔을 짓기 위해 53m 높이로 성토하는 등 굴업도 전체를 완전히 다른 지형으로 탈바꿈시킬 경우 생태계 등에 엄청난 피해를 줄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전환경검토서(초안)142페이지에는 굴업도 인근 바다의 해양 수질측정지점 전체가 Ⅲ등급으로 측정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수질지점과 수질조사 방법 및 시기 등이 빠져 있어 의심을 사고 있다. 여기에는 C&I레저산업측이 해수수질 I등급의 해수욕장 운영, 해수수질 II등급의 요트장과 씨푸드스트리트 등을 만들겠다는 것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어 굴업도 부근 해수수질이 III등급이라는 C&I레저산업측의 조사결과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영 동국대학원 교수는 “해수수질을 III등급으로 제시한 것은 공사 과정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굴업도 바다를 오염시킬 경우 환경단체 등으로부터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자료용”이라며“서해안과 같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지역에서 물흐름시 수질조사 등을 했다면 수질등급이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이와함께 C&I레저산업측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인 구렁이와 황새, 매, 말똥가리 등이 서식하고 있음을 C&I측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환경부고시 2006-56호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골프장 건설이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굴업도내 골프장 건설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환경단체들이 내놓고 있다.
생태계 조사 역시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상영 동국대학원 교수는 “굴업도의 경우 지리·지형학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산지는 물론 농촌 어촌의 상황을 동시에 느낄수 있는 곳”이라며“특히 생물적인 계절차가 육지에 비해 35~40일 정도 빠른 환경으로 인해 해발 5m 바닷가 주변에 아한대성과 아열대성이 함께 군락을 이루고 있는 세계적인 보고”라고 강조했다.
C&I, 절토 불가피 해명
C&I레저산업측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어느 정도 절토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나 섬 전체를 일률적으로 30m 가까이 절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재 계획된 18홀 중 3~4개 홀의 경우 30m 절토가 발생하지만 나머지 홀의 경우는 대부분 15~20m 정도의 절토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환경단체 등이 굴업도에 관광단지가 들어설 경우 하루 3000톤의 하수가 쏟아져 오수의 해양 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000톤은 일 최대 이용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일 평균 생활용수 사용량은 3000톤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뿐 만 아니라 발생되는 오수 전량은 오수처리시설을 통해 BOD기준 5ppm 이하(국토해양법 10ppm 이하, 환경기준법 8ppm 이하)로 처리되며 이렇게 처리된 배출수는 다시 중수도 처리 시설을 통해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골프장에 뿌려지는 700kg의 농약으로 인한 인근 해역 오염 가중에 대해서도 골프장 운영시 농약 사용은 불가피하지만 병충해 예방 및 식생을 고려한 잔디 식재 및 최적의 농약을 사용해 오염도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C&I레저산업 이성남 대표는 “발생되는 잔류 농약 및 비료 유입 방지를 위해 침사지 및 배수로를 주기적으로 준설해 충분한 저류 용량을 가진 저류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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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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