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재정 수요 문제 같이 고려해 협의할 것"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첫째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년, 둘째 아이를 낳으면 2년을 부과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제도는 아이를 낳으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됐다.
현재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 아이를 낳으면 18개월, 넷째 아이를 낳으면 48개월, 다섯째 아이 이상은 50개월의 출산크레딧이 부여된다. 출산 외에 양자·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그러나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부모의 기여를 인정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크레딧제도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정부 역시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출산 크레딧제도 확대를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첫째 자녀 출산크레딧으로 몇개월 정도를 생각하느냐는 남 의원 질의에 "지금 둘째 아이가 1년으로 돼있는데, 첫째 아이를 1년으로 하면 둘째는 2년으로"라며 "재정수요 문제도 고려해 같이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이사장은 "현재는 대상 수급자가 수급을 시작할때 크레딧을 부여해 재정소요가 미뤄져 있다"면서도 "사유가 발생했을때 적용하면 재정당국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 같다. 여러 문제를 같이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