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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공정경제3법, 기업 골탕먹이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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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서 "기업 우려 보완하겠지만 3법 늦출 수 없다"

"경제 상황 작은 희망 생겨…기업 노심초사 덕분"

손경식, 3법 관해 "경제 정상화 이후로 미뤘으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찾아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기업들을 골탕을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달랬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재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분명한 것은 공정경제3법은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손경식 회장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형 금융그룹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한 공정경제3법과 관련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예컨대 외국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것을 포함해 기업의 우려를 듣고 함께할 건 함께하고 또 부분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겠다"면서 "다만 (공정경제3법) 이걸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곧 대화의 시기나 장소같은 것을 알려드리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OECD 2분기 성장률 통계를 거론한 뒤 "국민 신음과 고통이 지금도 들리는 듯하나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생기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점에서도 기업인들의 노심초사가 이어졌다고 본다"고 격려했다.

 

이 대표는 추석 연휴간 코로나 진단 키트 생산공장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거기에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이 있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삼성전자가 IT를 접목해 짧은 기간 대량생산이 가능했다. 그게 바로 경총이 (창립) 50주년에 내건 '함께가는 경제, 함께 여는 미래'의 상징이 아닌가 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총은 함께가는 경제, 함께 여는 미래의 주도적 책임을 다해주는 단체로 기여하고 공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손 회장은 "코로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려면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국회에는 기업경영과 투자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많이 제출돼있어 경제계의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공정경제3법에 대해 ▲기업 경영권 행사 제약 및 해외 투기자본 및 경쟁기업에 의한 경영권 침해 ▲전속고발권 폐기로 즉각적 사법수사 착수시 기업 이미지 훼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시 과도한 경영간섭 및 소송 남발 가능성 등을 짚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선 이 대표,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삼성전자 출신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손 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회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장동현 SK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용근 경총 상근 부회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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