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8.2℃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6.7℃
  • 맑음제주 9.8℃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정치

북한, 서해 군사분계선 또 쟁점화 노려…NLL 무시 일방적 경계

URL복사

北 주장 인정 시 백령도, 연평도 등 방어 불가능
9·19 군사합의 속 평화수역 약속 물거품 될 위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북한이 27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돌연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들고 나왔다. 서해에서 시신을 수색하고 있는 우리 해양경찰청 등을 향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9월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이 문제 삼은 것은 우리측의 공무원 시신 수색 작업이다. 해양경찰청은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 시신을 찾기 위해 27일 현재 해경과 해군의 함정 29척과 어업지도선 10척 등 선박 39척과 항공기 6대를 투입하고 있다.

다만 우리측 선박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수색 중이란 점에서 북한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 서해상 분계선을 다시 쟁점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Korea West Sea Maritime Military Demarcation line, KWSMMD)'은 1999년부터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계선이다.

1953년 휴전 후 북한은 서해 NLL을 해상에서의 경계선으로 인정하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북한은 1973년부터 NLL 무효화를 주장하고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공해상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을 격침, 납치하고 함정과 전투기가 서해 5도 주변 수역에 접근하는 등 북한의 도발이 자행됐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NLL을 아예 무시하거나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1984년 북한이 남한에 수재물자를 지원하겠다고 할 때는 인도선이 NLL에서 대기했다. 1993년 비행정보구역 조정 시에도 NLL을 기준으로 하는 데 북한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90년대 초에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당국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통해 '남북 간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못을 박았다.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것은 1999년이다. 북한은 1999년 6월 NLL을 침범해 우리측 함정에 선제 사격을 가함으로써 제1연평해전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9월2일 특별 보도를 통해 NLL 무효를 주장하고 그들이 임의로 설정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강요했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2000년 3월23일에는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통항질서를 선포했다. 서해 5개 도서 주변수역이 북한 군사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측이 서해 5개 도서를 출입하려면 지정된 수로를 통해서만 하라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이 선은 휴전협정문에 표시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과 덕적군도 등과 황해도의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선을 기준으로 하면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해역 대부분이 북측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우리측이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로 가려면 공유 수로를 통해야만 한다.

이후부터 북한은 서해상에서 군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10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 이르기까지 서해상에서 무력충돌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NLL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NLL은 수십년 동안 지켜 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이다. 대신 우리측은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입장이다. 북한도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이에 호응하는 듯했지만 이번 해수부 공무원 사살 사건을 계기로 다시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9·19 군사합의 3조에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란 내용이 있다.

남북은 이 조항에서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성남 5대 이니셔티브로 ‘강한 성남’ 완성
[시사뉴스 성남=윤재갑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욱 예비후보를 만나 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김병욱 예비후보자의 출마 행보는 시작부터 남다르다. 김 예비후보가 선거 캠프를 꾸린 모란역 인근 사무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초·재선에 도전할 당시 사용했던 바로 그 공간이다. ‘성남 성공시대’를 처음 열었던 이 대통령의

정치

더보기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서울특별시장 출마 선언...“기성 정치인들과 연계된 사업 전수조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짧지 않은 고민 끝에 저는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청산, 심판, 적폐, 종식. 화려한 말들로 장식된 서울의 정치 속에서 정작 시민의 삶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서울은 여전히 청년이 떠나고 삶을 지탱하기 힘들며 가난한 사람이 꿈꾸기 어려운 도시다. 정치는 요란했지만 시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김정철이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다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저력이 있는 도시다. 제가 그 기적을 다시 시작하겠다. 서울을 다시 성장의 도시로 만들겠다.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 뉴딜 수준의 산업 유치와 개발을 시작하겠다”며 “그동안 산업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은 각각 '바이오 연구 및 교육특구', 'K-Culture 관광특구', '시니어 헬스케어특구'로 탈바꿈시켜 서울 북동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중랑천은 수변 감성의 거점으로 개발하겠다. 성수동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경계까지 자전거와 러닝 전용 하이웨이

경제

더보기
삼성증권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로봇 사업 최대 수혜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증권은 현대오토에버에 대해 현대차·기아의 로봇 사업 전개와 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SDV) 시대 진입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55만원으로 41% 상향했다. 김현지 삼성증권 연구원은 19일 리포트를 통해 "CES 이후 현대차그룹의 로봇 사업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현대차·기아의 SDV 전환에는 기대가 낮은 상황이나, SDV 전환이 더 시급한 과제이며 로봇의 기반 기술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현지 연구원은 "현대오토에버의 미들웨어인 모빌진의 부가가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모빌진은 차량 소프트웨어의 설계 규칙 AUTOSAR를 기반으로 설계된 미들웨어로, SDV를 구현한다. 미들웨어는 하드웨어(칩)와 부품의 제어 기능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즉 칩은 칩대로, 제어기는 제어기대로 각자 언어가 달라도 미들웨어가 통역사처럼 가운데서 신호를 주고받게 해준다. 김 연구원은 "현대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 사업부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와 모빌진 매출로 구성된다"면서 "현재까지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매출이 70~80% 비중으로 견인해왔으며, 순정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탑재율이 80%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임현정 피아니스트, 피아노 리사이틀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베토벤 소나타 전곡 앨범으로 역사상 최초 데뷔 앨범 빌보드 차트 1위·아이튠즈 차트 1위를 차지한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임현정 피아니스트(다나기획사 소속)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베토벤 소나타만으로 이뤄진 피아노 리사이틀 ‘임현정의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 - 영웅(Heroes)’을 3월 29일(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 3월 29일 오후 5시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임현정 피아니스트의 ‘임현정의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 - 영웅(Heroes)’ 리사이틀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프로그램 전체를 베토벤 소나타로만 구성해 선보이는 무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자신만의 뚜렷한 철학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임현정은 이번 리사이틀을 통해 베토벤에게서 발견한 영웅적 서사와 인간적 고뇌를 가장 심도 깊게 담아낸 4편의 소나타를 연주할 계획이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임현정의 연주에 대해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아주고 불타는 욕망을 되찾아주는 ‘비아그라’와 같다’고 비유하며 클래식 시장을 구원할 앨범이라 극찬했다. 특히 임현정의 해석을 ‘베토벤의 음악을 낡은 비디오테이프(V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