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금, 추석 전 70% 집행… 3차 추경 집행도 속도"
丁총리, 차량집회도 불허 "변형된 방법 용납 않겠다"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당정청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집행계획 점검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추경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집행하느냐가 눈앞에 닥친 과제"라며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처리를 위한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추석 전에 빠른 집행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의 실태가 더 많이 파악돼 사각지대가 상당한 정도까지 해소되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더 속도를 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으면 제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행정 전달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 7조8000억원 규모 중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이 될 거라고 한다"며 "추석 전에 가능하면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것은 이제 정부 몫이다. 당의 기대가 어그러지지 않게 최선 다해서 집행률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당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마 빈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 권능으로 그 빈틈을 채울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극우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도 불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방역 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진짜 고비가 될 거로 본다"며 "국민께서는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개천절 전후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국민이 있다. 그들도 소중한 국민이지만, 정부는 광화문에서의 개천절 집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며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그게 안 되면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은 누구든지 책임을 단호히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9년 만에 네 차례 추경이 편성되고, 여야 협력으로 역대 최단기간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만큼 코로나 경제 충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밀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편성된 세 차례 추경 집행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3차 추경 집행에 더 속도를 주문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는 "당정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불법 도심 집회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총동원해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일부 야당 정치인들의 분별없는 개천절 집회 선동이 계속되는데, 자제하고 방역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국민의힘도 개천절 집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행동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회 종료 후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 비대면 교육으로 보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