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16~34세·65세 이상 범위 축소
코로나 백신예산·독감 예방접종 예산 증액
정부안 7.8조에서 200억~300억 순감액 전망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원 삭감된다.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 축소를 통해 삭감된 예산 5600억여원을 통해 중학생 학습지원금, 백신 무료접종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차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200억~300억원이 순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양당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차 추경 관련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는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지원 범위 축소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9300억원 중 5602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통신비) 거기에서 재원이 5000억원 이상이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당에서 주장한, 예결소위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주장한 사업들이 대거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아동특별돌봄비의 경우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13~15세)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초등학교까지는 돌봄(비)로 적용되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에는 돌봄 사업의 영향력이 너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중학생까지 하되 지원 비용에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전국민 1037만명(20%)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코로나 백신 예산은 1840억여원이 반영됐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접종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추 간사는 "일단 많은 국민들에게 무료 접종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이 판단은 오로지 감염병 전문가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어제 최종적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통화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눠 우리가 의견을 조언하는대로 수용하면서 최종안이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당초 지원에서 제외됐던 소득감소 법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예산 증액을 통해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씩 지원하고,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업소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코로나19 방역 의료인력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심리치료 인프라 확충·아동보호전담요원 조기배치 관련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지원 예산은 179억원, 아동보호 예산에는 47억원이 각각 추가 반영됐다.
박 간사는 최종적 추경 규모에 대해 "원래 정부 안보다 약 200억~300억원 정도 빠질 것 같다"며 "7조8000억원이었는데 약간 순감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에 앞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되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주신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고 사례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추석 전에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돼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4차 추경이 여야간 원만하게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되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 원내대표와 간사, 모든 협의를 주재해준 정성호 예결위원장 수고하셨다"고 화답했다.
합의 발표에는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가 참석했다.
여야가 4차 추경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