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역화폐 경제성' 지적 조세연과 설전 중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지역화폐 관련 내년 예산 대폭 확대 방침을 밝히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반색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을 입은 음식점, 슈퍼마켓, 식료품점, 학원 등 골목상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승수 효과를 생산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로 분석한 지방행정연구원 연구를 인용한 뒤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달 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1년간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는 3조원 정도인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6조원 가까이 판매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김 원내대표는 성남에서 지역화폐 정책을 검증하며 그 효용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많이 들은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는 김 원내대표가 자신이 성남시장을 지낸 경기 성남수정 지역구에서 4선 의원을 지냈음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침은 지역경제 선순환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감사하다"고 했다.
앞서 총리실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260원에 달한다며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맹비난했다.
경기연구원도 16일 입장문을 내고 "의도된 전제로 보편화한 상식을 뒤엎고 있다"면서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