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과거 정부서 종부세 형해화…유지됐다면 투기 제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정부 국무위원들이 잇따라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될 것이란 진단을 내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투기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집값 상승이)진정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1가구 1주택은 보호하고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평시 같으면 아주 좋은 정책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며 "금융 규제를 풀면 부동산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구심이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상승세가 멈췄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7·10 대책과 8·4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시장이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되고, 강남4구의 경우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 됐는데 어느 정도 올리면서 갔다면 오늘날 투기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지적에 "부동산세,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形骸化·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게 된다는 뜻) 됐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지됐다면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소득요건이 걸려서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 수요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고 청약 알리미를 신청한 사람이 17만 명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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