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추경 집행하려면 반드시 통과 시켜야"
"통신비 지원은 필수 방역재…결코 가볍지 않아"
"평균 통신료 3만~5만원…2만원, 50% 지원효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오는 18일은 추경안이 그 취지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유통기한, 데드라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택과 집중의 최대 효과를 내려면 빠른 집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각 부처별 추석 전 집행을 위해선 오는 18일까지 추경 통과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특히 지원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하루당 지급 인원이 10만명 수준"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24일에는 지급 개시가 돼야 하고 이를 역산하면 18일에는 추경이 통과돼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이번주 민생 특단대책인 4차 추경 심사와 처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극도로 약해진 국민의 삶에 있어 직접 수혈과도 같은 추경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절실한 마음을 담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통신비 2만원 지원 비판과 관련, "무선통신은 코로나 시대의 필수 방역재다. 물리적 만남의 공백을 온라인 비대면 만남이 이어주고 있다"며 "비대면 온라인 경제·사회활동 증가로 이동통신 사용량이 증가했고 대다수 가구가 소득 감소가 있는 상황에서 통신비가 가계의 부담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인당 2만원 지원이 누군가에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지만 4인 가구 기준 8만원 지원은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반 국민의 이동통신 평균 요금이 3만~5만원 사이대라 한다. 50%인 2만원 지원을 통해 가계 고정지출을 줄여드리고 국민 통장 잔고가 많지는 않지만 늘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의 원격수업, 청년 구직활동, 청장년 재택근무, 노년층 소통창구를 가능하게 하는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를 겪는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해드리자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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