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8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아내가 아이 재우러 간 사이…남편은 부인 친구 성폭행

URL복사

재판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죄질 가볍지 않아…피해자도 정신적 고통"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아내 및 아내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자녀를 재우기 위해 방에 들어간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전날 A(41)씨의 강간 혐의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까지 함께 술을 마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경위를 비춰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내 및 아내와 친분이 있는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새벽 4시30분께 아내가 아이를 재우러 들어가자 술에 취한 B씨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고 안방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침대 위로 밀친 B씨가 반항하자 그를 완력으로 억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연휴 엿새째 서울 방향 정체 집중…부산→서울 8시간20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석 연휴 엿새째이자 대체공휴일인 8일은 귀경·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46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33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2만대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 방향은 오전 7~8시 정체가 시작돼 오후 5~6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 날 오전 1~2시 정체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막히기 시작해 낮 12시와 오후 1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7~8시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서울 방향 오후 5시께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동고속도로와 서해고속도로가 가장 붐비겠다. 오전 9시15분 기준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북천안부근~북천안 1㎞ 구간에서 막히고 있다. 부산 방향은 망향휴게소부근~천안부근 3㎞ 구간이 정체다.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향 ▲강일~남양주요금소 7㎞ ▲화도분기점부근~서종부근 2㎞에서 차량 행렬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군산~통서천분기점 7㎞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오전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