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서 확대 개편한지 16년7개월23일만
조직·인사·예산 등서 독립…조직규모 1.4배 증가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한지 16년8개월여 만인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초대 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령관을 맡아온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개정 정부조직법이 공포(8월11일) 후 1개월이 지나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약칭은 그간 '질본'에서 '질병청'으로 바뀐다.
2004년 1월19일 국립보건원에서 확대 개편해 출범한 지 16년7개월23일, 6081일 만에 독립 외청으로 승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충북 오송을 찾아 신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차관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은경 신임 청장이 내건 질병관리청 첫번째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이다.
정 청장은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의 첫 미션은 코로나19 극복"이라며 "조직이 확대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학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분석·예측 능력을 높이기 위해 위기대응분석관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역학 대응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조직과 예산, 인사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갖고 그 규모도 1.4배 늘어난다.
현재 '1본부장, 5부·센터 23과'에서 '1청장, 1차장, 5국·3관, 41과' 규모로 20개 기구가 증가하고 정원도 본부 259명, 소속기관 648명 등 907명에서 본부 438명, 소속기관 1038명 등 1476명으로 재배치(185명) 인원을 제외하고 384명이 증가한다. 질본 당시 대비 42.3% 확대된 규모다.
질병청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승격의 핵심은 현재 감염병 조사 업무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전후로 감시와 예방, 연구 및 정책 기능까지 질병관리청에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다.
지금은 감염병 감시와 대응, 조사 업무는 질병관리본부가 복지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한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정부가 방역에 대해선 질병관리본부에 전권을 주다시피 해 대응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정책과 집행의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
그러나 앞으론 감염병예방법 등 법률을 직접 소관하는 등 감염병 관련 정책과 집행까지 질병관리청에게 업무 권한이 주어진다.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감염병 유입과 발생 동향을 24시간 위기 상황을 감시하는 체제가 상설화된다. 여기에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역학 정보 등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과 역학조사관 교육·관리까지 이뤄진다.
의료안전예방국도 신설해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만성질환관리국을 통해 만성질환은 물론, 산하에 건강위해대응관이 손상, 기후변화 등 건강위해 요인도 감시·평가토록 했다.
정은경 청장은 "첫 번째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인수공통감염병을 포함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진단 또는 조사 대응 역량을 미리 준비하는 업무들이 주된 업무들일 것이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질병 부담이 되고 있는 결핵이나 의료감염 또는 항생제 내성과 같은 고전적인 감염병 이슈에 대해서도 좀 더 전문적인 대응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알 수 있듯 감염병 관리는 중앙 조직만으론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인구 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아 감염병 발생 우려가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 및 제주출장소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운영하고 이와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소 인력 중심으로 대응해 나간다.
국립보건연구원도 정부 정책 연구 수행 기관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독자적인 질병 연구 기관으로 한걸음 내딛는다.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연구는 물론 임상 연구와 백신 개발 지원 등 전(全) 주기 감염병 연구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소장은 개방형직위로 민간 전문가를 임명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지난 9일 청 승격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은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고 앞으로 오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을 좀 더 철저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라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끔 코로나19 극복과 신종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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