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1.5℃
  • 흐림강릉 4.6℃
  • 구름조금서울 -0.2℃
  • 흐림대전 1.7℃
  • 흐림대구 3.9℃
  • 흐림울산 4.5℃
  • 맑음광주 2.5℃
  • 흐림부산 5.8℃
  • 흐림고창 1.9℃
  • 제주 8.8℃
  • 구름조금강화 -1.4℃
  • 흐림보은 1.4℃
  • 흐림금산 1.9℃
  • 맑음강진군 2.0℃
  • 흐림경주시 4.0℃
  • 흐림거제 6.2℃
기상청 제공

정치

與, 野 파상공세에 "추미애 의혹 사실 아냐"

URL복사

 

최고위서 "담당부대장 '규정대로 승인했다' 증언"

"아니면 말고식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중단하라"

"野 신원식 부하의 허위사실 주장…책임 물어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시절 휴가 의혹 파상공세를 펼쳐온 야당에 대해 역공을 펼쳤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아들 서모(27)씨의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놓고, 추 장관 문제가 여야 공방으로 번지면서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나자 그간 수세에 몰렸던 상황의 반전을 노리는 모양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간사가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말했다"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것으로 보면 현재까지 나온 거의 모든 의혹이 거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직사병의 폭로라는데 그 당직사병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결재 라인이 아니다. 단지 자기가 사람이 안 보이니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 당시 결재했던, 휴가를 승인했던 담당 부대장은 '내가 사실을 확인했고 정상적인 규정대로 승인했다'고 증언했다"며 "당직사병의 문제 제기를 믿을 것이냐, 결재권자의 확인을 믿을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추 장관측의 청탁을 폭로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출신 예비역 대령과 관련해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17년간 같이 함께한 부하가 가짜 허위사실을 폭로한 것을 녹취록이라고 흔들어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가짜뉴스로 코로나 비상시국에 국민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 말고 신 의원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가짜뉴스가 국회에서 횡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신 의원의 허위사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의혹제기로 추 장관 아들 휴가가 특혜 휴가처럼 몰아갔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무차별적 의혹제기가 재판 과정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추 장관 아들 의혹 제기도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가세했다.

 

신 최고위원은 "사실을 확인하면 추 장관 아들이 무릎수술을 했다는 것이 팩트이며, 따라서 병가와 휴가는 외압이나 특혜 없이 통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었고 실제로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야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