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검사 직무유기 자체가 특임검사 대상"
"국민의혹 갖고 있는 사안, 명확히 답변할 의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야권 측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특임검사 임명을 거듭 요청하는 등 명확한 수사 의지를 촉구하고 나섰자.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인터뷰에서 "법리적으로 따지면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검사들의 직무유기 자체를 특임검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그렇기에 검찰총장의 의지,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독립적으로 밝히겠다고 하는 의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당, 특히 추 장관이 스스로 간단한 사건이라고 한 만큼 스스로 결백을 푸는 것이 중도라고 본다"며 "만일 이번에 특임검사를 방해한다거나 혹은 출범을 못하게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부를 것이다. 오히려 본인의 사퇴, 또는 파면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본인이 떳떳하면 동부지검이 빨리 수사를 매듭짓고 발표하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본인이 장관직에 있으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니 한시적으로 직무 배제를 시켜달라고 요청하면서 당당하게 했으면 국민들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평가하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기 자식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자꾸 (추 장관이)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또 "검찰 인사 때, 만약에 본인 자식에 문제가 있다면 동부지검에 관련해서 만큼은 검찰 인사를 유보시켰어야 됐는데 (인사를 통해) 수사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고 시그널을 준 게 아니겠나.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고, 국민들의 의심을 사고 있다"고 짚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의 군 관련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이 사건은 벌써 8개월째 진전이 없다"며 "사건 주체인 서울동부지검도 법무부도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 얼음같이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을 보면 대부분 군에서 일어난 일이다. 군 검찰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병을 대상으로 수사를 한다"며 "결국 군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검찰이 인지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동부지검도 결국 군의 협조 없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병역비리 사건 등 민관이 얽힌 많은 경우,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하기도 한다"며 "이 경우 임명된 특임검사가 검찰총장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 또는 협조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 정도 물의를 일으킨 군 관련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쪼록 정치적 공방만 오가는 이 사건의 실체가 하루속히 낱낱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며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