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체 2개 월여 넘게 허송세월을 보내자 일부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세비반납 손배소를 청구했다. 더 이상 국회의원의 ‘놀고 먹는 꼴’을 그냥 놔둘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습관을 뿌리 뽑겠다는 것으로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구성 조차 못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과 공기업 선진화 등 주요 개혁정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올 하반기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세제 개편과 종부세 완화, 신문·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세제 개편 여·야 대립 심화
18대 무상임위 국회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판이다. 우선 정부가 6월20일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 쓰일 재원 10조4930억 원 가운데 4조90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올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언제쯤 처리될 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국회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 돈으로 영업용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농어민 등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법인세 인하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비율 상향조정,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1명당 30만 원씩 세액공제 등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과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서 잠을 자고 있다. 18대 국회들어 8월1일까지 정부 및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출된 이러한 민생법안을 포함한 각종 의안만 모두 500여 건을 넘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무상임위 국회는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공기업 개혁 등을 위해 여론수렴과 공기업 선진화 방안 마련 및 발표, 9월 정기국회 논의라는 3단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7월 말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공전 등으로 인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우선 토공과 주공 통합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안만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하반기 정국시 다뤄야할 종부세 완화, 세제 인하 등에 대한 여·야간 대립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는데 있다. 한나라당이 침체돼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감세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세법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따르면 부가세의 경우 서민층에 혜택이 되는 품목 중심 감면을 시도하는 한편, 소득세는 중산층 경제기반 강화 위한 세부담 완화, 법인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우선 세율 인하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지지정당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여·야간 이견 좁히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선진·한국 교섭단체가 변수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세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은 그야말로 부자정책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최근 종부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종부세 완화의 반대를 나타냈으며 찬성은 31.8%에 머물고 있는 것 등이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8대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가운데 원구성 협상 결렬이 그 중심에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에 따라 국회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가 없어져 18개로 줄어들었다. 원구성 협상은 7월31일 장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대한 청와대 거부로 타결되지 못했지만 상임위 조정과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등 원구성의 기본골격은 잠정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18개 상임위 가운데 각각 12개와 6개 상임위 위원장을 나눠 갖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국회에 제 3의 원내 교섭단체로 등장하면서 원구성마저 더욱 꼬이게 됐다. 자유선진당은 양당만의 원구성 합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터라 이번 원내 교섭단체 등록을 계기로 원구성 논의에 깊숙이 개입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협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예측하고 8·15광복절을 국회 정상화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원구성 압박에 나섰다. 김 의장은 8월15일까지 원구성을 매듭짓지 못할 경우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18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서는 상임위 명칭 변경 등 국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한 8월 임시국회(8월7일부터 9월5일까지)의 정상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8·15까지 원구성 매듭져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7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250명을 대상으로 6월 세비 반납을 촉구하는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6월20일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각 당 고위당직자 및 5선 이상 의원 등 17명을 상대로 1차 손해배상소송을 한데 이은 것으로 이후 세비를 기부한 한나라당 김형오 정몽준 의원 등 3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세비 반납 촉구인 셈이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국회법상 국회의원 임시개시일인 5월30일부터 7일 이내에 국회를 개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월10일 첫 임시회를 개원했다”며“국회의원이 일하지 않은 6월 세비를 가져가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이와함께 국회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의원들에게까지 매달 입법 활동비와 차량유지비, 급식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검찰에 구속된 민주당 정국교 창조한국당 이한정 무소속 김일윤 의원이 각종 수당과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6월과 7월에 매달 1111만 원가량을 국회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