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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북 인권 상황 의미있는 진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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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8월6일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은 후 공동성명을 통해 “향후 대북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정부와 한나라당 등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재차 확인한 의미있는 것으로 분석자료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미 동맹관계의 확인만으로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을 포기하는데 역부족 일 뿐 아니라 북한을 대화창구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양 정상은 이와함께 아프가니스탄 비 군사적 지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 재배치, FTA 조기 비준,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 신설 등에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1박2일이 짧은 일정을 마치고 8월7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떠났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이 8월6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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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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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