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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관심모은 ‘농산물 관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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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초선의원 시절 4년 연속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으로 탄탄한 의정활동을 벌였던 김춘진(金椿鎭 55)의원이 18대 들어 활발한 정치활동을 전개해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월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간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김 의원이 지난 8월1일에 같은 장소에서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아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토론회는 금년 초부터 계속된 국제유가 및 곡물가 급등으로 촉발된 비료·사료 및 각종 농자재값 상승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급등 문제는 물론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350만 농업인의 고통스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긴급히 기획된 것이다.
따라서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 많은 여야 의원들의 관심을 모아 같은 민주당의원은 물론 이경재, 김재원 의원 등 여당의 중진의원과 심지어 강기갑 민노당 원내대표까지 나와 축사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 농촌”
김 의장은 “김 의원이 17대때 보건복지위에 소속하면서 어찌나 당면 문제점을 지적 시정책을 촉구하였는지 해당 기관의 공무원이 가장 경외하고 존경하는 의원으로 손꼽혔다”면서 “그러한 김 의원이 이제 농촌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의의가 크다”고 극찬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그동안 농민 그리고 농촌은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적인 신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 참고 견뎌야 했으나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은 어떤가?”고 의문을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미FTA등 국외협정이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조업 물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경쟁력이 없는 우리의 농작물시장을 외국에 내어주는 협정”이라고 단정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수산물이 들어올 경우 우리 농업은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갈파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대안
한편 이날 참석한 토론자는 오병석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단장, 송준상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등을 비롯 주요부서의 핵심책임자들로 구성돼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농산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39명의 여야중진의원으로 구성된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비롯 관련 모임의 주역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에 의해 정치에 입문한 김 의원은 17대에 당선되자 김 전 대통령으로 부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도태 할 수 밖에 없다’ ‘정치를 위한 정치는 수명이 짧다. 그러나 정책을 위한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산 정치학을 시사했고 ‘재선이 되면 정책과 정치활동을 병행해 가라’는 지침에 따라 매진하고 있다는 것.
4선의 중진인 정균환 전 의원을 번번히 따돌려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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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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