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25 (금)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정치

윤영찬 의원 '원자력안전법' 대표발의...'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작업종사자 포함'

URL복사

윤영찬 의원,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운길 기자]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3일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을 '건강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조사 기반 구축을 위한 R&D를 추진했으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법적근거 미비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사업 수행이 가능했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전체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사선 규제 및 안전관리 정책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건강영향조사에 필요한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근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영찬 의원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유의미한 통계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조사대상 규모와 분석인자 확대는 필수”라며 “방사선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향후 방사선 관련 규제 및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까지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정부의 책무”라며, “특히 직업성 방사선 노출에 대해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안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와 조사 대상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역사와 정서를 국악으로 풀어낸 창작국악 시리즈 ‘화음 華音’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소속 화성시 예술단 국악단은 화성시의 역사와 정서를 국악으로 풀어낸 창작공연 시리즈 ‘화음(華音)’을 오는 8월과 9월 두 차례 무대에 올린다. ‘화음(華音)’은 단순한 음악적 조화를 넘어 화성이라는 지역의 삶과 이야기가 모여 만들어내는 공동체적 울림을 의미한다. 이 공연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 슬픔, 사랑 등 다양한 감정을 전통 국악의 언어로 풀어낸 창작 무대로, 화성시 예술단 국악단의 고유한 레퍼토리를 구축하고 지역 문화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기획이다. 김현섭 예술감독은 “화성시 예술단 국악단이 창의적 기획과 깊이 있는 작품을 통해 예술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지역 문화를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화음(華音) 시리즈의 첫 번째 공연 ‘화성을 노래하다’는 8월 14일(목) 오후 7시 화성아트홀에서 열린다. 정가, 판소리, 민요 등 전통 성악 중심의 무대로, 화성의 역사와 자연,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융건릉, 팔탄 농요 등 지역 문화유산을 담아낸다. 신예 작곡가 강현승, 김다원, 김성진, 박한규, 송정, 최지운, 홍수미 등이 참여해 젊고 신선한 감각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