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발상의 전환과 충분한 재정 필요"
"청년·신혼 공적 임대 주택 공급 15만호까지 늘려"
"청년희망 패키지 20조 이상 투자 구직·창업 지원"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방역 성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재정건전성 우려가 없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기 방역이 중요하다. 방역 성공과 경제 회복의 대전제여서다"라며 "이번에 소위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되지 않도록, 거리두기 3단계 이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때까지 추진한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 조정하며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고,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가 체계가 관리 가능한 범주 내에서 최대한 재정이 뒷받침하도록 예산 편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뉴딜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확실히 반영했다"고 했다. 또 "내년도 예산은 국민께서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생계급여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코로나 위기의 특징은 불확실성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충분한 방역, 한국판 뉴딜, 국가 균형발전, 고용안전망, 청년 등에 초점을 맞춘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은 전폭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성장 노력을 기울이고, 이것이 다시 세수 증대로 이어져 국가채무 비율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재정 확장이) 국민 동의와 협조 없이는 효과가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합의와 독려 하에 제대로 집행돼야 효과가 있다"며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종료 후 브리핑을 열어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예산 상당 부분을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정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등 10대 사업에 대폭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는 2020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9조원이 발행되는데, 내년에는 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적 임대 주택 공급을 15만호까지 늘리고, 고교무상교육도 1년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청년희망 패키지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투자, 우선 구직에서 창업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은 5만호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2021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이 반드시 법정기일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