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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청, ‘방역이 최우선’ 재난지원금 지급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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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회의서 코로나19 대책 논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로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3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차후로 미루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우선 집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협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추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은 열려있으나 당장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통상 고위 당정청 협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당정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조달 방안과 지급 규모 등은 코로나 확산 추이와 재정 당국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를 감안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엔 공감했으나 지급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선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1차 때와 달리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선별적인 지급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단계 격상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3단계 격상 기준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며 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한 주에 2회 발생해야 한다.

 

2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97명이었다.

 

청와대와 방역당국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만큼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이번 주까지의 방역 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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