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의사 정원을 늘려 지역에 배치하면 의무 복무 기간 후 수도권으로 복귀해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문제 제기"라고 반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3일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는 의사들이 지역 복무가 끝나는 10년 뒤에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손 반장은 "증원되는 의사는 10년이라고 하는 의무근무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료 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는 의대교육 6년과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포함해서 17년 뒤에 발생한다"며 "정확하게는 2038년이 돼야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수가가산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재정적인 지원 노력을 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모든 조치가 가장 효과가 없는 최악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2038년부터 최대 400명의 의사가 매년 수도권으로 들어오게 된다"며 "현재 수도권 의사 수는 5만8000명 수준으로, 400명의 의사가 추가된다고 해서 의료계가 지적하는 것처럼 의료비가 폭증하거나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좀 과도한 문제 제기일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 의료와 필수구역 내 10년간 종사했던 의사들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를 폭증시키는 결과가 야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의사 단체가 제기하는 최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2038년부터 현실화되는 부분들인지라 현재 이런 가능성의 문제보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집단 휴진을 멈추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