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조사단 꾸려 보 홍수조절 기여 실증분석
낙동·섬진강 댐 붕괴 놓고 정치권 4대강 책임 공방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건설한 4대강 보(洑)의 홍수 예방 효과는 없고 오히려 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보는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번 기회에)민간 전문가와 함께 실증적 평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아직 구체화된 방안은 결정된 게 없다. 실무적 상황만을 갖고 말할 수 있지 않다. 가급적 빠른 시기에 (확정해) 말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집중호우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이 붕괴한 것을 두고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며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환경부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과 경제성 등 물관리 분야를, 국토부는 제방·준설 등 하천 시설관리와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각각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댐마다 유량과 수위 등의 데이터베이스(DB)가 실시간 관측된터라 보의 유무에 따라 평가하는 데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환경부는 보의 홍수 예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지난 2014년 12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와 2018년 7월 감사원 감사 및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들었다.
이들 조사결과 따르면 보는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다만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 지역 중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고 한 반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라고 판단해 상이한 데 대해 조사 시기와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들 조사결과로 보의 홍수 조절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도 이번에 다시 실증분석하는 데 대해 "과거 수행한 4대강 보의 영향 검토는 실제 홍수 시 측정한 자료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가상 홍수를 모의하고 해석모델을 통해 계산한 결과"라며 "이달 초 발생한 홍수 시 보의 운영 결과와 상·하류 수위측정자료 등 현장 관측자료 분석을 통해 실제 홍수 상황에서 보의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전에 홍수가 발생하던 지역이 올해를 제외하고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 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4대강 본류구간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다. 이번 피해는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 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서 홍수피해가 심해진거 아닌지에 대해서는 "섬진강 하류 남원시(섬진강-요천), 구례읍(섬진강-서시천), 화개장터(섬진강-화개천) 침수사태 모두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로 인한 지류 제방 유실과 월류로 침수된 것"이라며 "섬진강이 4대강에 누락돼 홍수 피해가 가중된 것보다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 발생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제방이 상류 안동댐·임하댐에서 방류된 물과 지류·지천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본류로 쏟아낸 물로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배수장 콘크리트와 흙의 접합 부분을 쇄굴한 결과라며 사후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는 견해에 대한 입장을 묻자 " 현재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아 그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미뤘다.
올해 물환경 예산 대비 수자원 예산이 적어 수량 관리보다는 수질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지나치게 편중된건 아닌가에 대해서는 "물관리 일원화 후 수자원 예산이 늘었고 그에 따라 연구개발(R&D) 예산이 13% 증가가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물관리 일원화 전인 2018년 6468억원이던 수자원 예산은 올해 7862억원으로 약 21%(1394억원)가 증가했다. R&D 예산의 경우 일원화 전 연평균 584억원에서 일원화 후 659억원으로 내다봤다.
국토부와 행안부에서 각각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하천 관리를 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하천 업무가 같은 부처에 있으면 (관리)여건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양 부처의 정책에 차이가 있으면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일원화)에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