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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으로는 희망이 없으니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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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대표적 전략가로서 또 그 뛰어난 기획력으로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탄생의 주역으로 높이 평가되었던 이강래(李康來 55)의원의 18대 국회들어 처음인 지난 7월16일의 긴급현안질문은 비록 야당의원으로서의 질문이지만 정곡을 찌르는 그러면서도 매우 격조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0년 6월 여당의원이었으면서도 국회본회의에서 참여정부의 국정 스타일과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호되게 비판 화제를 모았던 이 의원은 야당의원으로서는 첫 번째로 등단 한승수 총리를 상대로한 질문에서 대뜸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구호로 성공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여일만에 레임덕에 빠져 버렸다”고 호되게 비판했다.
한 총리와의 인연 거론하면서도 ‘공은 공’, 호되게 비판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장담한 ‘재임 중 선진강국으로의 발전’은 고사하고 5년 임기나 제대로 마칠지 걱정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는 희망이 없으니 바뀌어야하며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자기개혁부터 해야한다”고 욱박질렀다.
답변자인 한승수 총리와는 국민의 정부때에 함께 일한 전력이 있는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누구보다 존경하고 가까이 모시는 분”이라면서 ‘공은 공’라며 가차없이 비판해갔다.
“모든 어려움의 책임은 내 탓이다. 나한테부터 문제가 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 하는 자기 성찰이 전혀 빠져있다”고 몰아 세웠다.
이 의원은 부시 미대통령과의 면담과 관련 “아무 준비없이 부시 대통령 만나서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자고 카트카 타고 웃고 그 다음에 무슨 백년 지기나 만나는 것처럼 과장된 액션으로 만면에 웃음을 짓는 사진 내보내고 그게 4강 외교이냐”고 비꼬며 ‘캠프 데이비드 별장 숙박료 아니냐’는 항간의 비아냥을 거론.
이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의 ‘조급증’과 관련한 예를 들어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19일 쇠고기 협상이 한참 진행중인데도 기자회견을 자청 타결되었음을 알렸던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것이 강박관념,조급증이라며 이에서 벗어나아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국민 상대의 공개토론회 통해 설득했어야”
이 의원의 이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스타일과 비교한 설명도 관심을 끈다.
국민의 정부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외교단에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하였는지 잘 보았을 것”이라고 회상시키며 이 대통령의 작금의 외교할동을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부연해서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재협상을 할 상황이 아니라면 대통령직을 걸고 광우병국민위 대표들을 불러다가 국민이 보는 앞에 공개적인 토론회를 통해 설득을 해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 돌파해야 나라가 건강해진다”고 어드바이스했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크게 변해야 이나라가 바로 설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행정학박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살장,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 16·17·18대 국회의원, 국회정치개혁 특별위위원장, 국회예산결산위 위원장,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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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