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에 따른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법안 비판 연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통합당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유발언을 통해 이 법안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고 그의 연설은 반향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격에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임차인임을 강조했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다"며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였고 현재도 1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인이죠"라고 겨눴다. 윤 의원이 연설에서 "나는 임차인"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자 그가 임차인인 동시에 임대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4년 뒤 월세로 바뀔 걱정? 임대인들이 그렇게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을까? 갭투자로 빚내서 집 장만해 전세 준 사람은 더하고"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국회의사당에서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것,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고 비꼬았다.
통합당은 박 의원이 '이상한 억양'이라고 적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논평을 통해 "말씀한 '이상한 억양'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라.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듯 들린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치권에서 논리가 부족할 때 가장 쉽게 쓰는 공격 기술이 '메신저 때려서 메시지에 물타기'인데 그런 기술을 박 의원이 쓰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박 의원답지 않은 논평을 했다"고 꼬집었다.
논란은 2일에도 이어졌다. 통합당 황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향해 "동료 의원(박범계)이 이야기한 '이상한 억양'이 무엇인지부터, 왜 부랴부랴 삭제했으며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대구·경북 시민들에게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상한 억양' 논란과 관련해 "억양 관련, 특정 지역 사투리를 빗댄 표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표현을 삭제한 데 대해서는 "(통합당이) 정부 여당을 공격할 때 쓰는 격앙된 톤을 지적한 것인데 메시지와 관련 없고, 적절치 않은 듯해서 지웠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윤희숙 의원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임차인이다. 언제 쫓겨날지 불안하다. 4년 뒤 월세살이 될까봐 두렵다.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저금리 시대에 전세 포기하고 아들 딸 조카가 들어와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임대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였다. 결국 하고 싶은 건 임대인 이야기였다"며 거듭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대인 보상? 없는 사람 주거안정 차원에서 법 만들어 통과시키니 나라가 있는 사람 보상해주라고, 올리고 싶은 만큼 못 올리는 차액을 국고로 보상해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라고 되물으며 "자본주의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제도는 없을 듯싶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거라고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매우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2주택을 소유했다가 얼마 전 세종시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성북구의 아파트를 임대 주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