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열리기 전 전산망 처리?…"위원장 고발"
"윤호중 위원장, 민주당 국회법 묵살 하고 있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미래통합당이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산 오류 논란과 관련,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행정실, 전문위원실 등 관련자에 대해 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안 등 7건이 의안검색시스템에서 미리 '대안반영 폐기'라고 처리됐다. 민주당과 법사위 측은 "행정상 착오였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이 미리 법안 상정을 정하고 '요식행위'를 하려던 것 아니냐고 맞서는 상황이다.
법사위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유상범·윤한홍·장제원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을 빙자해 (절차를) 거친 후에 날치기를 하겠다는 것이 반영된 게 시스템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위시해서 행정실, 전문위원실 등 관련자가 확인되는대로 바로 고발 조치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법사위의 운영상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오늘 법사위에서는 윤호중 위원장과 민주당이 전례없는 국회법 묵살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자행했던 독재적 행태를 오늘 법사위에서 또다시 자행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명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월요일 전체회의에서 대체회의를 마치고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한다고 의결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다시 일방적으로 구체적인 협의 절차 없이 안건을 상정해서 토론을 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어느 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가관인 것은 '지난 월요일 소위에 회부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하니 '소위가 구성되면 소위에 회부한다'고 윤호중 위원장이 분명히 말했다"면서 "그럼에도 소위를 구성할 시간도 주지 않고 전체회의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다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면서 22번 부동산 대책과 똑같이 서민 피해를 준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소위에 넘겨 철저히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있다"며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의 전체회의장 발언을 들었다. 모호한 발언, 장밋빛 기대치, 그 외에는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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