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 민주당 지도부에 보고
'입지 영향 평가' 제안에 이해찬 "좋은 아이디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행정수도 이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이전 작업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22일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2일 김 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에 청와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나서 보완할 게 없는지 (당에)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지방에) 안 간 공기업이 있다면 1순위이고 금융기관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구체적인 기관꺼지 거명되는 것을 부담스러운 눈치다. 해당 기관 직원들의 반발이나 지역 간 유치 경쟁 등이 벌어질 수 있는 것도 우려 사항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국책은행이 행정수도 및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지난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공공기관 1차 이전에 대한 평가 후 2차 이전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미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띄운 바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공공기관 입지 영향 평가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도권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현행 방식이 아닌 설립 단계부터 국토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부지를 선정하자는 것이다. 공공기관 신설 시 입지 선정 단계에서 입지 영향 평가를 통해 각 공공기관 업무 성격과 특성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는 게 골자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고 이 대표 역시 "좋은 아이디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은 이 역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다수의 언론과의 통화에서 "새로 생기는 공공기관들을 (성격에) 제일 맞는 지역으로 보내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며 "자꾸 이전 문제가 불거지면 직원이나 가족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 않느냐. 균발위의 생각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아직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고 균발위에서 입지 영향 평가 아이디어가 있다고 보고했고 이 대표가 '좋은 것 같다. 자꾸 서울에만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논란이 있지 않느냐. 시작부터 평가해서 새로 징면 논란이 없을 게 아니냐'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