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대정부질문… "절대 자리 연연 안해"
"과거 정부에 비해 많이 오른것은 알고 있다"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 수준과 관련해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11%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본회의에 출석해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의 11% 발언 이후 본회의장에 있던 통합당 의원들이 야유를 쏟아내면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김 장관은 "3년 평균 상승률이 과거정부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것은 전체의 경제상황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KB국민은행 기준으로 51.7%,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57.6% 폭등했다는 서 의원 지적에 대해선 "중위 매매가격으로 국가 전체 통계로 보는데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 LTV, DTI 규제를 시작해 2007년 완성했다"며 "이명박 정부 때는 이 규제가 작동하고 있었고 세계금융위기가 겹쳐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기간 동안 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정도까지 가다가 부동산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고 경제침체로 이어지면서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됐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세상승기라고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당시에 이러한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승국면을 막아내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