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으로 백년대계 덮을 수 없어… 野 협력을"
김태년 "부동산 국면 전환용 폄훼 말라… 내 소신"
우원식 "서울은 경제수도로, 행정력 낭비도 해소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 속도전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간에서 (행정수도를) 부동산 국면 전환용으로 폄훼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나는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철학이자 내 소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근거였던 '관습헌법'에 대해선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국민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관습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판결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허영 원내부대표도 "과밀화된 수도권은 집값,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지방은 읍면동의 40%가 30년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조성되던 때에 수도권 인구 집중이 둔화한 것은 시사 여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분열할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의 기본 틀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TF를 구성하며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우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에 과도하게 부담된 부분을 덜어내고 경제수도로서의 확실한 발전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또한 서울과 세종으로 나눠진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도 해소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국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이고 서울로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